촬영물이용협박죄 검찰 송치 관련 상황 분석

1. 현재 상황은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처럼 말한 점’이 협박으로 송치된 사안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으로 보이며, 지금 시점에서 정확한 법률 대응과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이 사건의 핵심은 실제 영상 유포가 아닌, "존재하지 않는 촬영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었는가"입니다. 성폭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아도, 그 존재를 암시하거나 허위로 언급해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성립될 여지가 있는 범죄로 해석됩니다. 다만, 질문자님 사례처럼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피해자 진술로도 확인되고, ▶해당 발언 직후 연인 관계를 상당 기간 유지하며 피해자도 강한 위협을 느낀 정황이 없고, ▶경찰 조사에서 질문자님의 발언이 일회성 감정 표현이며 즉각 해명·사과가 이루어진 점, ▶당시 피해자 역시 역으로 협박 정황이 있는 점 등은 혐의 불성립 또는 기소유예를 주장할 수 있는 실질적 사유가 됩니다. 3.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진 건, 검찰 송치 이후 의견서 및 변호인 의견서로 법리적 반박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입니다. 영상의 존재 부재, 실제 위협의도 부재, 피해자의 반응 및 이후 교제 지속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한다면, 기소 전 단계에서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의자 의견서·반박 자료 정리 및 검찰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관련 자료 검토와 대응 전략 수립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상담 요청 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과거 연인이었던 상대방과의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번져버린 지금, 당황스럽고 억울하신 마음이 크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불법촬영은 무혐의, 협박만 송치된 상태 일단 중요한 점은 불법촬영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고소인이 영상이 없음을 인정하고, 과거 합의된 촬영이었음을 시인한 데 따른 것으로, 이 부분은 혐의 없음이 명백해진 상태입니다. ✅2. 촬영물이 없는데 협박이 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지만, 영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있다고 말하며 상대방에게 공포를 준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 감정싸움 중 나온 말이었고, 바로 사과하고 해명한 점, 고소인도 이후 관계를 이어간 점 등은 당시 실제 공포심이 유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3. 고소인도 이전에 협박성 언행을 했던 점 중요 경찰 조사에서 고소인 본인도 과거 외도 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당시 상황이 일방적인 협박이 아니라 감정적 다툼의 연장선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도 형사처벌의 실익을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4. 지금이 중요합니다 기소를 막기 위해선 지금 시점에서 검찰에 제출할 자료와 의견서가 핵심입니다. 당시 상황의 전후맥락, 고소인의 진술 모순, 감정적 대응이었음을 뒷받침할 내용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신다면 기소 전 단계에서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지금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를 때 본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려면 문언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존재‘와 그것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촬영물이용협박죄가 되려면 성관계 영상이 실제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도 알고 있다면 촬영물이용협박죄가 될 수 없고 형법의 단순협박죄가 되어야 맞습니다. 법원은 '이전에 촬영한 사실'을 이용하여 협박한 행위까지 구성요건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리한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금지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순협박죄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벌금형 또는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촬영물 이용 협박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최근 경찰, 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촬영물 이용 협박의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중범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촬영물이용 협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촬영물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진술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촬영물이용협박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카촬협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단기실형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카메라촬영죄 사건은 대부분 구공판 되었습니다. 포렌식은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 노트북, 데스크 탑 등에 대해 모두 진행될 것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 및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5.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 역시 실질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고, 고소인 역시 삭제 사실과 이후 관계 지속, 영상 존재 여부 확인까지 인정한 상태이므로, 협박의 고의성과 현실적 해악 고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감정적 발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하며 당시 화해 후 교제가 지속된 정황, 고소인의 1년 후 고소와 과거의 역협박 등은 모두 불기소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입니다. 다만, 검찰 단계에서는 수사기록과 녹취 내용에 따라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황을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고소인의 허위 고소 및 협박 행위에 대한 맞고소도 고려해 적극 방어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 전 단계에서 조기 종결 전략을 세울 시점입니다.

우선 해당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촬영물 이용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이 죄는 성적 촬영물의 유포를 미끼로 상대방을 협박했을 때 성립되며, 실제 영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협박 당시 피해자가 현실적 공포심을 느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당시 영상이 없었던 상황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녹취록을 제출하고 협박을 받았다는 점에서 현실적 공포를 느꼈다고 경찰과 검찰이 판단한다면 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은 협박 이후 즉각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졌고, 이후 피해자가 상당기간 질문자님과 연인 관계를 지속했다는 사실, 영상이 실제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미 외도 폭로 등 피해자의 언행에서 비롯된 갈등이었다는 점 등은 변호를 통해 양형에 있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 행위가 감정적이고 즉흥적이었으며, 실제 영상의 유포가 사실상 불가능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찰 단계에서의 불기소(기소유예) 또는 기소 전 합의를 통한 사건 종결 가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검찰 송치 이후 사건을 재판 단계 전에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효과적입니다. 피해자의 협조를 얻어, 당시 상황에서의 오해나 감정적 발언이었음을 검찰에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협박을 했던 사실 등도 변호 과정에서 부각하면,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검사의 판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 송치 단계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적절한 의견서 제출 및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충분히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에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전략 수립 및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1> 우선 촬영물이용협박은 해당 촬영물이 실제 존재할 때 적용됩니다. 영상물이 없었다면 촬영물이용협박이 아닌 단순 일반 형법상 협박이 적용됩니다. 2> 지금은 정확하게 혐의명을 확인하고, 해당 혐의명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것인지, 검찰에서 보완수사 명령 등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검토해드리고, 기소여부 또한 판단해야 합니다. 송치 이유 등 검토하고 혐의인정 여부 결정해야 합니다. 4>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불기소 무혐의 주장 가능한지 여부) 5> 추가로 비밀보호는 송달영수인 신고 및 송달장소변경신청서 서류준비를 통해서 가능하고, 전산상 저희 법무법인으로 주소지 변경까지 확인해드립니다. 6>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로톡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로톡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매매/성범죄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