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의 부동산 계약과 성년후견인 지정 문제

현재 부모님께서 치매로 판단능력이 없는 할머니의 부동산을 따님을 통해 가계약하신 상황에서,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아 본계약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안타깝고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수인데, 후견개시 심판에서 형제 중 한 명이라도 강하게 반대하고, 그 반대 사유가 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후견인 지정이 기각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처럼 오빠의 동의 없이 1차에서 기각된 상황이라면, 항소를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쉽게 뒤집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설령 항소심에서 후견인이 지정되더라도, 다른 형제들이 매매 자체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거나 가격이 낮았다는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면, 후견인으로 지정된 자가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민사적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매매승인을 받는 절차에서도 반대 의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매수인인 부모님 입장에서는 법적 불확실성을 감수한 채 상당 기간을 더 기다려야 하며, 매매 성사가 확실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