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대처 방법과 합의 절차

Question

7월 3일 목요일 예비군하면서 만나 친해진 분과 술을 마셨습니다. 2차 중간부터는 기억이 완전히 안납니다. 카트내역 보면 9시40분경에 자리에서 일어났더라고요 그리고 눈 뜨니 경찰분이 수갑을 채우고 있었고 경찰서에서 이야기 들어보니 경찰관분이 현장에 제가 바지를 다 벗고 누워서 잠들어있었고 고등학생이 신고했고  신고는 내용은 제가 자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 정말 아무 기억이 없거든요 현행범으로 잡혀가서 바로 조사를 받았는데 학교, 가족관계, 사건이 기억이 나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있냐 등의 간단한 질문만 받고 집에 데려다주셨습니다 . 술 취해서 죄목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공연음란죄라고 들은거같은데 이런 경우 저는 누구와 합의를 보고 누구에게 사과를 해야될까요 누가 피해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한테 피해준게 너무 미안하고 이런 제가 너무 한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와 합의 또는 형사 공탁 진행하고, 기민하게 대응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 받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경우, 현행범 체포 및 미성년자의 신고 내용이 있어 공연음란죄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 특정이 어렵더라도 수사기관을 통해 신고자인 고등학생이 실질적인 피해자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수사관에게 피해자 측에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처벌불원 의사 및 합의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억이 없더라도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음주로 인한 통제 불능 상태였음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하며, 반성문과 함께 가족의 탄원서 등도 제출하면 형사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범일 경우 합의 및 반성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도 가능하므로, 신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방어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술에 취해 지하철역에서 신체 드러낸 공연음란 혐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전동차 내부에서 음란행위 하여 피소된 공연음란 사건 : 기소유예
-공원 등 야간 야외에서 신체 노출한 혐의-공연음란 기소유예
-취준생이 마트에서 성기 노출한 사건 - 기소유예(공연음란)
-지하철에서 자위행위한 혐의 - 기소유예(공연음란)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律暹)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1.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경우 성립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2. 피해자는 사건을 신고한 고등학생이며, 합의 및 사과는 해당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 등)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 신분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은 법률적 조언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3. 초기 단계에서는 변호사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 과정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사건수행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구체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사례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억이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자발적 음주로 인한 경우라면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 어린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형사처벌의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담당 경찰관을 통해 신고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손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해광 손철 변호사입니다.

술로 인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돌연 체포되는 상황, 누구라도 당황스럽고 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셨을 듯합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문제되지만, 고의성과 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질문자님처럼 만취 상태로 현장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 고의성 부재 및 행위 인지불능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특정 고등학생으로 보이므로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 시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선처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검찰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요청하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요청 해주세요.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자칫 잘못 대응하면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 있어 보입니다.
3.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잘 준비해 제출하여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조정 등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유사한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많습니다.
6.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공연음란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없는 범죄지만 자위행위를 직접적으로 목격한 신고인은 실무적으로는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2.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신고한 고등학생은 피해자로 보입니다. 가급적 이 학생과는 합의하셔야 합니다.

3. 또한 적절한 정상변론을 전개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인만큼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경우 기소유예 불기소도 가능해 보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변호사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도모하고 합당한 정산변론을 전개해야 하는 사안인 바, 질문자님께서는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로부터 실익있는 조력을 제공받아 질문자님이 입을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미한 성범죄 사건 해결 조력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공연음란죄는 일반적으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거나, 수위가 높거나 재범일 경우 정식재판 또는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를 줄이거나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기 위해 중요한 요소인데, 공연음란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일회적이고 비고의적인 행위였더라도, 현장에 있었던 신고자나 목격자가 존재한다면 형사 절차상 ‘피해자’로 간주되어 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일반적으로 피의자 본인의 직접 접촉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합의나 사과 시도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고, 자칫 피의자가 직접 연락을 취할 경우 오히려 추가 민원이나 2차 피해 주장을 유발할 수 있어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사건기록에 접근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신고자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 시 사과문이나 합의서 전달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음주 상태와 당시 상황에 대한 소명자료를 정리하고, 치료받고 있다는 점,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도록 반성문, 심리상담기록, 치료내역, 가족의 탄원서 등을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향후 양형변론에 매우 유리합니다.

술로 인한 기억상실 자체는 책임을 면하게 하지는 않지만, 자발적 행위가 아니었고 당시 정신상태가 불완전했다는 점은 일정 정도의 감경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변호사를 통해 형사기록에 반영되어야 하고, 조사 이후 검찰 송치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거나 재판 단계에서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초기 대응이 부실할 경우 단순 음란행위라도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지금은 자책보다 형사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공연음란 행위를 하셔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에게 법리적으로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히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오랜 시간을 들여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합의를 시도하여 기소유예 등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도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자료들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야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담자분께서 혐의를 인정하여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사건을 직시하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정신과 치료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는 것은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상담자분이 실제로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양형자료입니다). 본 변호사의 해결사례를 참조하시면 동종의 전과가 있는 성범죄 사건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주장, 입증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진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가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우선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고 초범이라면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사안을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공연음란죄에 대하여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인이“알 수 있는 상태”의 경우 성립되므로 실제로 다른 사람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공연음란죄는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공연음란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우며, 최근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공연음란죄 역시 초범이어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어 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초범인 경우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공연음란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 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경찰, 검찰 조사 역시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공연음란죄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의 상황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혐의 사건으로 보이며, 신고자 진술에 따라 현행범 체포 후 간단한 조사를 받은 상태로 파악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고의성 및 행위 사실의 입증 여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입니다.

2.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 또는 공공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며,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처럼 만취 상태로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수면 중이거나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형사처벌 수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수행한 유사 사건들에서도 '만취로 인한 고의 부재'와 '행위 인지 불능'을 적극 소명해 불기소 처분이나 벌금형으로 경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가 특정 고등학생 1인이라면, 그 학생 또는 보호자가 사실상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어 해당 신고자 측과의 합의 시도가 핵심이 됩니다.

3. 현재 단계에서는 경찰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으로 보이며, 빠른 시일 내에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신고자 및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사과 및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동 대응이 중요하며, 실수로 인한 행위였음을 뒷받침할 자료와 함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경위와 심정을 정리한 반성문, 진술서 작성 등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과 대응을 위해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우선, 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는 당시 신고한 사람 또는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이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특정하여 찾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연음란죄의 경우 피해자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합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다만, 공연음란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목격자 또는 신고자가 명확히 존재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다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을 통해 피해자의 의견을 물어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한다면 합의 절차가 가능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 수위에 있어 양형 참작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연음란죄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피해자들이 합의를 요구하지 않고 처벌을 원할 경우, 합의 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경찰 조사 및 향후 검찰 조사에서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의 뜻을 담은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범죄의 의도가 없었고 술로 인한 기억 상실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음주량, 결제내역 등)을 경찰서와 검찰에 제출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공연음란죄는 초범이면서 범행 경위가 경미하고, 명백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기소유예(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료함)나 벌금형 등의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건이 처음이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받기 위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공연음란죄 선고유예로 방어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선처를 위한 전략적인 양형사유도 준비해야 하는데, 저희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의뢰인의 일대기를 분석한 의견서도 준비합니다. 주말이라도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이상범 변호사 · Answer

1. 공연음란죄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상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은 아니나, 일반적으로는 신고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사안입니다.

2. 만취한 상태에서 공공장소에서 자위를 하여 신고를 하였다면, 신고자와 합의를 진행하되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향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대응 방향
귀하의 사안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술에 취해 고의성이 낮고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가 뚜렷한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검사가 일정 기간 교육이수나 사회봉사 등의 조건을 붙여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형사처벌 이력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2. 기소유예 조건 및 요건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재량으로 내리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주로 성 관련 경미한 범죄에서, 성인지 교육이나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의 일정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내려집니다.

3. 필요한 조치 및 준비
조속히 피해자 특정 및 합의를 시도하고, 반성문 및 가족, 직장, 지인 등 주변인의 탄원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초범임을 강조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예: 상담, 교육 신청 의사 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검사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 마무리 조언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사실 정리와 피해자 배려,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한 번뿐인 기회일 수 있으므로, 선처를 위한 모든 요소를 준비해 검찰 판단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