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진행 시 고려사항 및 변호사 선임비용

Question

2심 집행유예 상태 입니다.2심서 교육이수 명령이 떨어졌는데 군인이라 교육이수를 할 수 없습니다.군인은 교육이수를 할 수 없다고 법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 법리 오인으로 상고를 할까합니다.앞으로9개월 정도 뒤에 전역일인데 형 확정을 늦추어 상고심선고가 전역일 이후로 된다면 전역후 바로 소를 취하 할 생각이긴 하지만 상고기간이 얼마나 걸릴 진 모르겠고요.. 상고는 해야 되는 상황이라....구속되지 않은 상태서 상고심을 진행할 경우 상고심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가 1,2심 보다 높아질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다른 부분 인정하고 교육이수에 대해서만 다투는 경우라면 합리적인 수임료로 진행 가능합니다.

2. 상고심 사건은 통상 1~2개월 내에 종결되며, 복잡한 사건이라도 통상 6개월 내에 종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律暹)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상고심 선고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나,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일정은 법원 사정에 따라 변동됩니다. 전역 후 바로 소 취하를 계획 중이라면, 상고 기간 중 형 확정이 지연되는 효과를 활용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취지라면 위 교육이수를 포함한 법리오해만으로 상고하시는 경우 합리적인 비용으로 변호사보수 제안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사건수행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구체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우선 상고심(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1·2심 법원의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리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행법상 군인의 신분에서는 법원이 선고한 교육이수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는 점은 법리오인 사유로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상고 이유로 제기하면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고심 진행 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사건이 특별히 복잡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가 명확할 경우 비교적 신속히 처리되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최소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기간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역일이 9개월 정도 남으셨다면, 시기적으로 볼 때 상고심 선고가 전역일 이후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님께서 고려 중이신 것처럼 전역 이후 교육이수가 가능해지면 상고심을 취하하는 방안 역시 실무에서 자주 활용하는 방법이므로 충분히 가능한 전략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고심 전략이나 비용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사한 사건에서 상고심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으므로,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 국선전담출신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상태 상고심의 경우 짧게는 1-2달,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 예상됩니다.
법률심이므로 제대로 판단 받기 위해선 변호인 조력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사건 진행하여 드립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종현 변호사 · Answer

1. 상고심의 경우 법률심이라 원심이 선고한 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면 서류 심리 이후 판결선고를 잡게 되고 이 경우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2. 반면에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상고이유로 주장하거나 양형부당을 주장한 경우에는 선고기일 없이 상고기각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 경우에는 상고이유서를 접수하고 1~2개월 이내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3. 상고심에서는 별도의 공판기일이 열리지 않고 서면심사만 하게 되므로 상고이유서 작성이 중요하고, 변호사 선임비는 1, 2심 보수 보다는 적은 비용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손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해광 손철 변호사입니다.

군 복무 중 교육이수 명령을 받으셨다니, 참으로 난감하셨겠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인한 법률상 제한이 있을 경우 상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고심까지 걸리는 기간은 대체로 8개월에서 1년 사이이나 심리불속행 기각의 경우 1~2개월 이내 종결되는 등 사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전역일 이후 소 취하 계획도 전략상 무난해 보입니다.

상고심 변호사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쟁점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2심보다는 비용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요청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