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고단인 경우 무죄 가능성은?

먼저 사건번호가 '고단'이라는 것은 형사단독 사건이라는 의미로, 상대적으로 형량이 높지 않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단독판사)가 맡는 사건을 뜻합니다. 사건번호 자체가 형량이나 무죄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고, 사건의 중대성이나 경중에 따라 사건 배당이 결정될 뿐입니다. 즉, 사건번호가 '고단'이라 하여 무죄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만, 통상 비교적 경미하거나 일반적인 사건에서 고단번호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혐의를 전부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죄 판결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무죄 판결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때' 내려지는 판결이므로, 질문자님께서 혐의를 인정하신다면 재판부가 판단할 쟁점은 유무죄가 아니라 형의 양형 문제(어느 정도 형벌을 부과할지)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가급적 낮은 형량, 즉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입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진정성이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형보다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로서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전 남자친구)와 적극적으로 합의 시도를 하는 것도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양형 요소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형벌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상세한 상담을 통해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판 준비 과정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무죄선고 가능성은 고단/고합 사건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신다면 양형자료에 집중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고, 무죄를 다투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증거기록을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