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적 성희롱과 모욕죄 고소 가능성

Question

7월 10일 오후 10시경 직장동료 남자3명 여자2명(본인 포함)이서 퇴근 후 저녁을 먹고 노래방을 갔습니다. 본인은 노래방에 별로 가고싶지 않았으나 어쩔수 없이 따라가게 되었고 그 중 50대후반 남성(가해자)이 노래방 입장할때부터 예쁜여자를 불러달라고 얘기하였고 옆에서 다른 직원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몇차례 저런 발언을 또 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발언에 불쾌감을 느꼈으며 자리를 피하고 싶었으나, 당시 참석자 중 나이가 가장 어려 선뜻 먼저 일어나기 어려운 분위기였기에 자리에 억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노래방 시간이 끝나고 정리중에 다른 직원이 그 가해자에게 저분 옆에 아가씨(노래방도우미)있어야돼~ 라는 식의 발언을 하였고 그 50대 남성 가해자는 저(30대 여성)를 가르키며 아가씨 여기있네라는 식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주변에서 만류하자 아 이거 성희롱에 걸리는건가?라는 식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불쾌하고 수치심이 그자리를 바로 떴습니다. 하지만 저와 가해자 모두 계약직 사원이고 계약기간이 많이 남지않아서 회사내 징계보다는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하고싶은 마음이 큰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해당 발언은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며, 직장 내 성희롱에도 해당됩니다. 다만 모욕죄 입증을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모욕죄 성립 여부
- 가해자가 귀하를 '노래방 도우미'와 동일시하는 발언은 공연히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 특히 가해자가 스스로 "성희롱에 걸리는건가?"라고 말한 것은 본인의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증거확보 방안
-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직원들의 진술 확보가 필요합니다.
-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당시 상황에 대해 대화하며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 당시의 정황, 발언 내용, 본인이 느낀 감정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세요.

다. 결론
형사고소 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권장드립니다:
1) 증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되
2)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나 인사팀 상담을 통한 해결 시도
3)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을 경우
4) 모욕죄로 형사고소 진행
필요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1>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등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성희롱 자체는 형사고소의 대상은 아닙니다. 
2> 회사 징계는 별도로 진행하실 수 있고, 모욕죄 등 형사적 고소까지 검토하여 상대방을 심적 법적으로 최대한 압박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지금은 고소를 바로 진행하는 것보다 그 전에 조건부 합의 등 강력하게 시도하며 사죄 및 차단, 그리고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저희가 해당 사건 피해자분만 전담해서 돕고 있으니, 진심으로 보호해드리고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자문 신속)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절차 진행 전/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 커지지 않도록 조건부 합의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착수해드립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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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섭 변호사 · Answer

1.동료 직원이 '아가씨(노래방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농담을 한 직후, 가해자는 귀하를 지칭하며 '아가씨'라고 했습니다. 이는 귀하를 동등한 인격체이자 직장 동료가 아닌, 유흥을 돋우는 '노래방 도우미'와 동일시한 것으로, 귀하의 사회적 가치와 인격을 심각하게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입니다. 가해자 스스로 "아 이거 성희롱에 걸리는건가?"라고 말한 점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는 자신의 발언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적절하고 모욕적인 언사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 고소를 결심하셨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녹음하지 않았다면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 3명(특히 다른 여성 동료)에게 연락하여 그날의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O월 O일 노래방에서 OOO씨가 저에게 '아가씨'라고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와 같이 대화를 시작하여, "네, 저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정말 무례한 발언이었어요" 와 같은 답변을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아두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 본인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사건 당일부터 지금까지 느꼈던 감정(불쾌감, 수치심, 모멸감 등)과 사건의 전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해 두십시오. 경찰 조사 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