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회수 후 고소당한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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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회수 후 고소당한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우선 설명드리자면 24년 1월에 제 명의로된 게임계정을 사이트를통해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우연히 계정을찾다가 실수로 판매계정인지 모르고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되었고 계정을아직도 하고계시는지 호기심에 게임까지 접속하게되었고 레벨,템 등 보아하니 하고계시는거 같았습니다. 여기서 구매자에게 다시연락하여 상황설명드리고 고스란히 건들지 않았으면 상황이덜했을텐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현재 제 인생을 잘못살아 큰 빛을가지고있고 도저히 감당이 안되어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대로된 직장도 없이 오토바이배달로 하루하루 버티며 빛상환도 겨우 맞추고 있던와중 돈이 모잘라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디 도움받을곳도 없고 신용또한 바닥인상태였는데 정신없는 상황속에 그 판매계정이 떠올랏고 그러면안되지만 돈좀되는템들을 제 명의 다른계정에 옮긴후 팔아서 현금화를하여 급한불부터 끄자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두달후 구매자분이 고소를하였는지 경찰서에서 전화가왔고 조사해보니 저희집ip에서 접속한게 확인된다며 본인이 한거아니냐는식으로 물었고 저는 앞으로도 몇년을더 빛더미속에살아야하는데 이런상황까지겹치면 너무 고통스럽고 무서워서 사실을 부정하였고 몇일뒤 템을 옮겨받은계정도 같은ip에 제명의라는거까지 조사하셧더라고요 사실상 누가봐도 제가한게 맞지만 후폭풍이 두려워 또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제가사는 관할경찰서로 사건을 넘긴다하셧고 최근에 관할경찰서에서 연락이와 조사받으러와야한다하여 일정을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조사받을때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든 합의든하고싶어도 금전적으로 그럴형편도안되고 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간절삽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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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은 빚과 생활고로 인해 실수한 일이 경찰 수사로 이어져 무척 괴롭고 두려우시겠지만, 법적으로 자백과 반성을 통해 합의 가능성이 있으며,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조사에서 사실을 부인하다가 증거가 나오면 신뢰가 떨어져 불리해질 수 있으니, 이제라도 진술을 번복해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IP 추적 등 증거가 명확하다면 합의를 유도하며 반성 태도를 보이는 전략이 효과적이며, 금전 형편이 어렵더라도 분할 합의나 용서를 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가능성이 있지만, 초범이나 경제 사정을 강조하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고, 합의까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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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 침해 사건을 주로 다루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계정 판매 후 회수해 아이템을 현금화한 정황과 IP·명의가 일치해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조사 단계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경위·경제적 곤궁·반성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불리한 부인을 계속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피해 회복 의사 표시와 분할 변제 계획을 제시하고, 변호사 선임을 통해 기소유예·벌금형 방향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유사한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니, 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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