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 개인회생 시 양육비 받는 방법

Question

22년 8월에 이혼 후 두 아이 양육하고 있고 현재 양육비못받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개인회생 한다고 들었습니다. 미지급양육비3200만원입니다.앞으로 양육비받기위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건조회하니 채권자목록에 제 이름이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있어야 받을 수 있는거죠?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하나요? 방법을 몰라 신청한게 없어요. 앞으로 양육비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전 배우자와 연락은 안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전 배우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면 미지급 양육비는 개인회생 채권에 해당합니다. 채권자 목록에 귀하의 이름이 없는 경우,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채무로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이의신청: 전 배우자의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법원에 '채권자 이의신청'을 통해 미지급 양육비를 채권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문의하여 양식과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2. 채권자 목록 보정 요청: 법원에 '채권자 목록 보정 요청'을 통해 귀하의 채권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직접 청구: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또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개인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청구 가능하며,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가능한 법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 배우자의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원에 양육비 채권자로 참여하기 위해 채권신고를 합니다.
2.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및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합니다.
3. 전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4. 필요한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합니다.
5. 양육비 채무 불이행이 지속될 경우, 이행명령 신청 및 명단 공개 등의 제재 조치를 검토합니다.

양육비는 개인회생절차에서도 면책되지 않는 특별한 채권이므로, 전 배우자의 개인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양육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고려해보시고 그럼에도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법률 조력 드리겠습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1.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변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면, 전 배우자의 변제계획에 따라 미지급 양육비가 변제될 수 있습니다. 
비면책채권이므로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개인회생 절차 외에서 청구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되지 않거나, 변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미지급 양육비는 전 배우자가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소멸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양육비 이행명령, 강제집행(재산 압류 등)을 통해 계속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은 과거 채무에 대한 것이므로, 앞으로 발생할 양육비(장래 양육비)는 개인회생과는 별개로 계속해서 청구하고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전 배우자가 장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거나 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 제공 명령, 이행명령, 감치 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상담으로 선생님의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대응 방안 안내 드리고 필요한 맞춤형 법률 조력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전화 주세요.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양육비는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므로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채권자 목록에 등재되도록 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채권자 목록 등재 방법
- 전 배우자의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관할 법원 민원실 방문)
- 법원에 채권자 추가 신청(보정 신청) 또는 추가채권신고를 해야 합니다
- 양육비채권 3,200만원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양육비 채권의 특수성
- 양육비는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면책되지 않는 특별한 채권입니다
-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독립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양육비 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 지위가 있습니다

다. 결론
1) 즉시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2) 관할 법원에서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채권자 등재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3) 필요시 양육비 이행명령, 감치명령, 출국금지 등의 제재 조치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장기 미지급의 경우 형사고소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는 자녀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원 변호사 · Answer

1. 채권자 목록에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개인회생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만이 변제계획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양육비 채권자가 누락된 경우, 회생 변제금에서도 제외되고 미지급 양육비도 계속 미수금 상태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면책불가능 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 인가나 면책 여부와 무관하게 추후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① [법원에 채권자 목록 보정 신청] 또는 [추가채권신고]
전 배우자의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라면 해당 법원에 민원실 방문 혹은 신분증 지참 후 사건번호 확인 가능

사건번호 확인 후, 해당 법원에 **채권자 추가 신청(보정 신청)**을 합니다.
→ 양육비 3,200만 원 채권에 대한 인정 요청

②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도움 요청]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 전 배우자의 소재 파악, 개인회생 여부, 채권자 등록 등 무료로 도움 가능
→ 양육비 지급명령 미이행 시 법원 통해 감치·명령·출국금지 등 제재 신청 가능

. 추가 팁
양육비에 대한 이행확보는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 지위가 있습니다.

특히 면책이 안 되는 채권이므로, 시간이 지나도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 추심, 압류, 감치청구 등 가능합니다.

미지급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형사고소(양육비이행법 위반) 도 가능합니다.

결론 및 요약
법원에 전 배우자 회생 사건번호 확인

채권자 추가 신청(보정) 또는 추가채권신고 진행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무료 법적 지원 요청

면책불가 채권이므로 회생 후에도 지급 청구 가능

장기 미지급 시 형사고소 및 제재 조치 가능

배대혁 변호사 · Answer

인가이후에는 비면책 채권이므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미지급 양육비는 물론,향후 채권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사법고시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및 추심 특화 로펌 대표 배대혁변호사와 직접적인 소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