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사진 유포 및 모욕 대응 방법

Question

커뮤니티에 상대방이 제 사진을 유포하면서 모욕적인 글을 썼는데요 skt 통신사 아이피 입니다 이럴경우 상대방을 잡는게 가능한가요? 집피와 아이디로 로그인한 고정닉넴은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통신사 아이피는 잡을 수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악질적이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이라 꼭 잡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았는데요. 정확한 정보를 아시는 변호사분이 답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변호사입니다.

통신사(SKT 등)의 IP를 통해서도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동적 IP일 경우 단순히 IP 주소만으로는 사용자 특정이 어려우며, 해당 시점의 접속 로그 및 통신사 가입자 정보를 수사기관이 확보해야만 실명이 특정됩니다.

특히 커뮤니티 내에서 고정된 닉네임, 반복된 게시물, 동일한 패턴이 존재하고 사진 유포 및 모욕성 표현이 명백하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모욕), 성폭력처벌법(사진 관련)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수사를 통해 가해자 IP와 접속기록을 토대로 통신사로부터 가입자 정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성진은 IP추적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 불법촬영 피해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 고소 및 가처분, 민사소송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