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고지 없이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고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분석해보면 임대인과 중개업소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선 건축물대장상 15세대로 허가받은 건물에 실제로는 19세대가 있다면 명백한 불법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이는 건축법 위반 사항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중요한 점은 계약서상 9평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6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법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어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중개업소의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중개업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대인 역시 불법건축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고의적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먼저 관할 구청에 불법건축물 신고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고, 임대차계약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지급한 보증금과 월세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 건축물대장과 실제 세대 현황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중개업소와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