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소와 연락처 불일치 시 대처 방법

Question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아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의 주소와 핸드폰 번호가 제가 알고있는것과 다르게 적혀있네요 이경우 어떻게 하면될까요?
원고는 주소정정신청으로 제 정확한 주소랑 주민번호까지 알고있는데 원고의 주소와 폰번호룰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저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원고가 거짓말로 소송걸어서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ㅠㅠ  답변서도 문제 없이 잘 작성해서 제출했어요

손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및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해광 손철 변호사입니다.

알고 있는 정보와 다르게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주소·연락처를 보셨을 때 느끼셨을 당혹감, 충분히 이해됩니다.

원고 주소가 허위로 의심되거나 연락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정식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번호는 통신사 제공 범위에 따라 회신되지 않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는 회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허위가 포함됐다면, 적극적인 반박과 함께 향후 대응도 전략적으로 검토 가능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사실관계 확인 및 향후 대응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요청 해주세요.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변호사입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남겨주신 사안에 대해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주소와 연락처가 실제와 다르고, 그 정보가 허위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주소지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사적인 개인정보이므로 법원이 발부한 사실조회가 아니면 임의로 제3자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로 상대방 정보 확인과 소송 전략이 필요하다면 전화로 상세히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상윤 변호사 · Answer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주소는 통상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이며, 의뢰인께서 알고 있는 주소는 실제 거주지이거나 과거 주소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소 및 핸드폰 번호가 불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소송 진행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원고의 정확한 주민등록상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반드시 휴대폰 번호까지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로 인한 소송이라면, 적극적인 반박과 증거 제출을 통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무고나 명예훼손 등의 법적 대응도 가능하므로 소송 대응과 별개로 추후 대응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