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해지 및 할인 조건 변경 문제

Question

s*렌탈 6월17일 렌탈계약서 작성후
7월3일 설치 및 최종 계약동의서 사인후 효력발생.
6월 신청기준 렌탈료 반값할인 12개월 프로모션 안내받음 .
7월에 설치하고보니 렌탈료 반값할인 18개월로 광고중.
나는 설치와 계약 시작일이 7월이니 18개월 적용해달라
s*매직측 불가하다 공감하지만 그러긴어렵다.
판매했던 대리점과 연락해라.

대리점 사업자번호와 상호명 요구하였으나 알수없다고 모르쇠 일관중
대리점은 자기가 왜 알려줘야하냐함

해지수수료 면제 또는 7월 설치받고 계약을 시작한만큼 6개월 추가 할인희망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모션 변경으로 인해 불이익을 겪고 계신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해결방안을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결론
계약 효력 발생일인 7월 3일 기준으로 시행 중이던 18개월 할인 프로모션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계약 성립 시점
- 렌탈 계약은 설치 완료 및 최종 계약동의서 서명 시점에 성립
- 7월 3일이 실질적인 계약 성립일이므로, 이때 시행 중이던 프로모션 조건이 적용되어야 함

나. 대리점의 설명의무 위반
- 프로모션 변경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 대리점 정보 제공 거부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방해

다. 계약 당사자의 책임
- SK매직이 최종 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이 있음
- 대리점의 불완전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본사가 관리책임을 부담

3. 해결방안
- 본사 고객센터에 공식 민원 제기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 내용증명을 통해 18개월 할인 적용 또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요구
- 필요시 소비자단체 공동대응 검토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요구 가능 사항
   7월 3일 설치와 함께 계약이 확정되었다면, 실질적인 계약 성립 시점은 설치일 기준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당시 시행 중인 18개월 할인 조건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된 조건과 실제 계약 간 차이가 있어 소비자기본법상 정보의 불완전성이나 기망 요소가 존재하면,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 또는 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시점과 적용 혜택 기준
   렌탈계약은 일반적으로 '설치 후 최종 계약동의서 서명 시' 확정되므로, 신청 시점이 아닌 실제 계약 성립 시점 기준으로 프로모션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7월 계약 성립 고객에 대해 18개월 할인을 적용하면서, 6월 신청 고객이라 할인 기간이 짧다는 주장은 소비자 보호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점 대응 및 본사 책임
   대리점이 계약을 중개했더라도, 최종 계약은 SK매직과 체결되므로 본사는 계약 이행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리점의 기망 또는 정보 제공 회피 행위는 SK매직의 관리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정식 이의제기 후 내용증명 방식의 계약해지 또는 조건 변경 요청서를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실무적 대응 방안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상담 접수 후, 본사에 해지 위약금 면제 또는 18개월 조건 적용을 정식 요청하십시오. 대리점 사업자 정보 비공개 및 본사 책임 회피는 부당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황민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황민혜 변호사입니다.

우선, 렌탈계약서 상 프로모션 적용 조항 관련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절차 진행 관련 구체적인 법적 조력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