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시 형사합의 없이 예상되는 처벌 수위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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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시 형사합의 없이 예상되는 처벌 수위

검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법원에 불구속구공판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초범이며 전날밤에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운전한 숙취운전이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운전자 및 동승자 2명 모두 전치 2주 14급 판정입니다. 수치는 0.084%이고 대물은 현장에서 1000만원에 합의(사고대비 큰금액이지만 합의해 드렸습니다), 대인은 면책금 지불하여 보험 처리 하였습니다.(치료비 제외, 위자료, 휴업 손해비, 향후치료비 인당 300만원씩 민사합의금을 지불하였고 치료비는 아직 청구되지 않았지만 1주일만에 세명 모두 퇴원하여 인당 100만원씩 총 300만원이상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험처리 하지말고 민형사 합의를 한번에 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형사합의를 고민하던 과정에서 주변(조사관님, 행정사, 보험사 등)에 자문을 구한 결과 이미 대물, 민사합의쪽에서 큰금액을 지불한 상황이고, 이 사건은 형사합의를 피할수 없으며, 벌금 감형액보다 형사합의금이 더 클거 같으면 그냥 벌금을 내는게 낫다 라고 하여 형사합의를 포기하였습니다. 금액을 직접 들어본것은 아니었지만 운전자가 전화통화로 사실 증명이 되지 않은 본인의 벌금과(운전자분이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낸 벌금은 입원으로 인해 일 마감기한을 지키지 못해 고용주 측이 노동청에 신고했다고 주장합니다. 5일동안 일하지 못한 부하직원 일당을 주면 합의해주겠다고 하여 이미 감당할수 없을것 같은 금액이라 포기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측이 엄벌탄원서를 낼거라고 해서 제출됐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피해자들에게 입원해있는 동안 꾸준히 전화하며 상태를 확인 하였고 사죄도 드렸습니다. 지금 저와 같은 상황에서 초범인점, 주취운전이 아니고 고의성이 없는 숙취운전 이었던 점, 취소수치가 근소하게 넘은점, 피해자들의 부상이 경미한 점, 대물합의와 보험을 통한 민사합의를 진행하여 피해복구를 노력한 점만으로 양형사유가 되어 벌금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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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고 숙취운전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면허취소 수치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사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없을 경우 공소제기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통상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까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물 손해에 대해 1천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하였고, 대인에 대해서도 보험처리를 통해 실질적으로 인당 300만원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이행하였으며, 치료비까지 감안하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정황이 존재합니다. 형사합의서를 제출하지는 못했으나 피해자들과의 통화와 지속적인 사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전치 2주, 14급의 경미한 상해이고 단기간 내 퇴원하였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비록 형사합의가 불발되었고 탄원서가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성실히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감형 요소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경우,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또는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진술 태도, 제출된 탄원서의 강도, 재판부의 성향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8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음주운전-무죄, 음주측정거부-무죄, 운전자폭행등-무죄 · 음주운전4회-집행유예, 음주운전3회-감형 · 무면허운전등-기소유예 · 음주운전 면허취소->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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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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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벌금형 선고가 유력하지만, 형량은 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엄벌 탄원서 제출 여부나 피해자의 의견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가 없어도 선처 가능성은 있으나 확답은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구체적 사정과 증거를 바탕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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