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모님의 재산 상속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양원에 계시던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은 3명이고 1명은 사망하였고 1,2가 남아있습니다 저는 그중 1이고 나머지 2는 연을 끊고사는 남같은 자식입니다 그 2가 자기부모를 요양원에 버렸고요
많지는 않지만 엄마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있는데 
은행에 가보니 떼어오라는 서류에 자식 두명이 확인되고 행방불명이기때문에 혼자 상속을 받을수없고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해보는게 좋겠다고 하더라구요

이럴때 방법이 어떻게될까요.. 그리고 그 나머지 자식과는 소식이 닿지않았으면 하는데 가능할지요
도움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을 홀로 끝까지 모시다 요양원에서 돌아가시게 되어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1. 결론
현재로서는 단독 상속이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거나 다른 상속인의 실종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상속인 구성 및 상속분
- 상속인은 생존한 자녀 2명이며, 이미 사망한 자녀의 상속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균분됩니다.
- 따라서 상담인과 행방불명된 다른 자녀가 각각 2분의 1씩의 상속분을 가집니다.

나. 단독 상속 가능 여부
- 은행 예금 인출을 위해서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다른 상속인의 소재불명만으로는 단독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다. 해결 방안
1) 상속재산분할청구
-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상속인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 공시송달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실종선고 절차
- 다른 상속인이 5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종선고 후 상속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3) 상속포기 유도
- 다른 상속인과 연락이 닿을 경우, 상속포기를 설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
완전히 다른 상속인과 연락을 피하면서 상속을 처리하기는 어려우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럘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요양원에 계시던 어머님을 잃고 깊은 슬픔에 잠겨 계신 상황에서 상속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계십니다. 자녀는 총 3명이었으나 1명은 이미 사망하였고, 나머지 자녀 중 한 명은 어머님을 요양원에 버리고 연을 끊고 살아온 상황입니다. 홀로 어머님을 돌보시며 마지막까지 효도하신 의뢰인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며, 이런 상황에서 복잡한 상속 절차까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얼마나 클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의견]
어머님의 통장 출금을 위해서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연락이 두절된 다른 자녀의 협조 없이는 단독으로 상속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을 하거나, 다른 상속인의 행방불명이 확실하다면 실종선고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많지 않다면 다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 해당 상속인과의 접촉이 불가피합니다. 상속인 조사나 법정절차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에게 통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완전히 소식이 닿지 않도록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최적의 해결방안을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