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장부단속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피싱이니 무시하세요. 실제 단속 후 정식 수사 절차가 진행된다면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연락이 오고, 그때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문자 하나 때문에 일상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가족 보기도 힘들 정도로 불안하신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우선, 지금 단계에서 숨이 막힐 만큼 겁먹으실 상황은 아니라는 점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１. 문자 진위와 처벌 수위 실제 장부 단속이 있었다면 ‘경찰서·수사관 실명·사건번호’를 밝히며 경찰이 직접 연락합니다. 돈 얘기, 구체적 벌금액, 사회봉사 시간을 예고하는 문자는 수사방식과 전혀 맞지 않아 사기성 연락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을 산 사람의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문자처럼 일률적으로 벌금 1000만원·사회봉사 120시간을 ‘구형한다’고 예고하는 것은 규정에 반하는 말입니다. 한소리회는 원래 반(反)성매매 운동단체로 알려져 있는데, 개인에게 벌금 액수와 사회봉사 시간을 고지하며 겁을 주는 방식의 활동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２. 방문 횟수와 기소유예 가능성 질문자님처럼 업소를 몇 차례 이용한 단순 성 구매자는, 실제 법정형 상한에 이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최근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보다는 벌금형으로 가는 경향이 늘었지만, 방문 횟수만으로 “6번이면 무조건 기소유예 불가”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여러 조건을 함께 고려합니다. 무엇보다 아직 경찰에서 어떤 연락도 없었다면, 현재 단계에서는 ‘문자 보낸 쪽’의 말만 가지고 스스로 중형을 예상하며 괴로워하실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３.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실제 상담에서 질문자님과 비슷하게 “장부를 넘겼다, 벌금 얼마, 장부에서 지워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당수는 업소 측이나 제3자가 수사 불안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는 시도였고, 실제로는 수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기록만 남겨두시고 편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만약 경찰로부터 조사 일정 조율 연락이 온다면 그때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우셔도 늦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1> 보이스피싱 아닙니다. 오늘도 동일한 사레 있었고, 저희가 직접 개입해서 해결해드리고 법적으로 지켜드리고 보호해드립니다. 2> 성매매 했던 사실에 관한 수사대비는 별도이고, 상대방 업주 또는 실장 등 협박 및 공갈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3> 차단해도 번호를 변경해도 계속적으로 연락이 오면서 점점 수위를 높일 것이고, 그래서 상대방 가해자들을 법적으로 직접 강력하게 차단시켜 드립니다. 4> 연락하시면 안됩니다. 저희 후기 바로 확인해주시고 상대방은 실제 성매매 업주 및 실장 등이고 성매매 관련 협박 공갈시도 착수하는 것입니다. 5> 전화번호 차단해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번호를 바꿔도 흥신소 등 통해서 번호를 알아내고 지속적으로 협박 및 공갈시도 합니다. 6> 가정이 있으면(또는 공무원 등) 사건화 전에 협박범들 상대로 법적압박 등 강력하게 저희가 차단해서 더 이상 본인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 저희가 직접 상대방에게 개입해서 법적차단 등 강력히 진행해드리고 있고, 법적으로 끝까지 저희가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후기 확인 후 바로 연락 바랍니다. 8>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법무법인측 성매매형사강력 전담TF팀) 9>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 남겨주세요.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매매/성범죄(피해자 전문)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지급된 금전, 통화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을 통해 볼 때 실제로 수사대상이 된 상황은 아니며 업소측에서 금전편취를 목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은 사기수법은 예전부터 존재했고 따라서 금전 지급을 거절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 추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이는 실제로 수사대상이 된 것입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검찰,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러나 경찰단계에서부터“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후 경찰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우선 문자 내용만으로 실제 수사기관의 연락인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장부단속을 빌미로 벌금이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칭 문자나 협박성 메시지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문자에 포함된 발신번호, 기관명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해당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장부를 확보하고 조사 대상자로 특정한 경우에는 문자보다 먼저 경찰의 전화 통보 또는 출석요구서 등의 형식으로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속된 업소 이용자도 ‘성매매’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반복적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기소유예보다는 벌금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 수위는 이용 횟수 외에도 구체적 정황, 자백 여부, 반성 태도, 초범 여부, 생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됩니다. 현재로서는 실제 수사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며,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경솔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