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 대처 방법

Question

곧 저 포함7명 학폭위를 가는데 또 기사나 뉴스나 방송같은데에선 7명 입건 되고 검찰 송치까지 됐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따로 경찰수사나 연락이 온게 하나도 없는데 송치 연락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는거죠?
저는 상대방과 쌍방폭행이라 합의서도 서로 작성 하였습니다
늦으면 그때 합의서를 내도 어렵다고 들어서 최대한 빨리 내고 싶습니다 만약 합의서도 작성했고 쌍방폭행 합의도 했는데 재판까진 가지 않겠죠?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언론 보도와 별개로 본인에게 경찰 또는 검찰의 정식 연락이 없었다면 아직 사건번호 배당이나 송치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보도상 ‘송치’가 이루어졌다면 경찰 단계는 종결된 것이며, 검찰의 처분 전 단계로 보입니다. 합의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빠르게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나 관할 검찰청에 본인 명의로 ‘사건번호 조회’를 요청해 사건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송치된 경우 담당 검사실로 직접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쌍방폭행이고 상호 간 자필 합의서가 존재한다면 ‘상호 처벌불원’으로 보아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으며, 소년 사건이라면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수도 있으나, 합의 제출 시점이 처분 결정 이전이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지체 없이 확인하고 담당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단순 폭행인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게 됩니다.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신거라면,
관할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셔서
직접 전화하셔서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나서 관할 수사기관에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폭위의 경우에도 합의서 및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 등을 제출하시면
정상참작의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라도 학폭위에서 다른 결정을 할 여지가 보인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때 관련하여 학폭으로 변호사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신동휘 변호사 · Answer

단순 폭행이라면 합의서를 제출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승문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변호사 신 동 휘

장휘일 변호사 · Answer

형사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고 학폭위에서도 정당방위나 책임 경중에 따라 충분히 방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학폭위는 징계 여부에 따라 추후 전학 조치나 생활기록부 기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면 자료와 진술 정리를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고, 학교 측 판단 흐름을 잘 읽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쌍방 폭행이고 합의가 된 경우라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학폭위 방어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학폭위 대응은 형사보다 치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쌍방폭행이고, 합의서가 제출된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