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중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 및 절차

1. 개인회생 신청의 가능성 현재 귀하의 상황을 기준으로 할 때, 개인회생 신청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꾸준한 수입이 있고, 총채무액이 일정 범위 내인 채무자에게 법원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직업의 형태나 수입 방식(게임 수익, 배달 아르바이트 등)에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시 포함되는 채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대부분의 채무가 포함 대상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 중인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포함되며, 기존 채무조정은 종료됩니다. 또한, 부모님께 빌린 금전도 ‘사인 간 금전채무’로 보고 변제계획에 포함될 수 있으며 햇살론, 학자금 대출도 모두 포함 가능합니다.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차량, 예금 등 포함),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채무 발생 경위 설명), 변제계획안, 소득증빙자료 (통장 사본, 배달앱 매출 입금내역, 게임 플랫폼 정산 내역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량 관련 자료 (자동차등록증, 중고차 시세 확인서 등) 4. 변제기간과 월 변제금의 예측 개인회생의 기본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이며, 청년(30세 미만) 또는 취약채무자의 경우 변제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제금 산정은 월 수입에서 생계비(법정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법원은 소득 수준과 변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변제금과 기간을 결정하며, 변제율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및 조언 현재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은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수입의 입증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지속적인 납부 의지와 계획이 관건입니다. 신용회복 중이라도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모든 채무는 법원의 통제 아래 통합조정되므로, 더 이상 납부 부담이 분산되지 않아 효율적입니다.

1.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용회복과는 별개로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금을 납부 중이더라도,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을 넘지 않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게임 수익과 배달 아르바이트 수익이 일정하게 발생함을 증명하면 충분히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적용 채무 범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모두 포함됩니다. 햇살론: 포함됩니다. 학자금 대출: 대부분 포함됩니다. 자동차 담보대출: 담보부채무로 분류됩니다. 원칙적으로 담보 가치만큼은 변제해야 하며, 담보를 포기하면 나머지 채무는 일반 채무처럼 변제계획에 포함됩니다. 부모님에게 빌린 돈: 부모님도 채권자이므로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채권자만 변제하고 회생을 신청하면 편파변제로 간주되어 회생 절차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시 필요 서류 (주요 서류) 소득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진술서, 소득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게임 수익 내역, 배달 앱 정산 내역 등) 채무 관련 서류: 부채증명서, 대출계약서 개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목록 진술서 4. 변제 기간 및 금액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다만 채무 원인 및 상황에 따라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은 본인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50만원이고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43만원(2025년 기준)이라면, 월 변제금은 약7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중이시면서 총 1.2억원 중 1900만원을 납입하셨고, 부모님께서 대출받아 빌려주신 돈으로 매달 100만원씩 납부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친구에게 2200만원, 자동차담보대출 500만원, 햇살론 260만원, 학자금 700만원이 남아있어 총 부채 규모가 상당한 상태입니다. 직장을 그만두신 지 1년반이 지났고 게임으로 버는 수입과 간헐적인 배달 아르바이트로 월 100-200만원 정도의 불안정한 수입을 얻고 계시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크실 것으로 충분히 이해됩니다. [의견] 현재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은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방안입니다. 신용회복 중이어도 변제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담보대출은 면책되지 않으나 변제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대출받아 빌려주신 돈은 구체적인 증빙과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 자료로는 채무확인서, 소득증명서류, 재산목록, 가계부 등이 있으며, 인가 시 통상 3-5년간 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복잡한 절차이므로 정확한 진단과 성공 가능성 판단을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