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기 사건: 7천만원 피해와 체납 문제

세무사는 과거에 실제로 세금을 대납한 이력이 있고 이를 신뢰하여 사업자별로 총 7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그 대가로 세금 납부확인증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계속 회피하고 체납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진술로 기망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이와 같은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기망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의한 재산 편취’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사무소의 명의대여자인 B세무사 또한 체납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변제일자를 명기하며 서명까지 했던 점은 공동불법행위 등의 쟁점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후 연락을 끊고 “피해자일 뿐 변제 책임이 없다”고 입장을 번복한 것은 형사책임 여부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사가 고객의 신뢰를 배신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를 유용한 것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적 요소가 강하며, 세금 체납으로 인해 회사의 신용 및 거래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만큼 손해액 산정도 중요합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계좌이체 내역, 체납확인서, 문자·통화 녹취, 체납변제일자 기재서류 등을 정리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후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피해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형사·민사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피해금액이 크며 사업자 세무신용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일단 실명은 가급적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명의대여자라고 한다면 책임 소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명의를 대여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3. 제가 명의대여 사건에서 대여자의 책임을 100% 인정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대납을 해주겠다고 하여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은 후, 이를 세금 납부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처음부터 그 돈을 다른 곳에 유용할 생각이었다는 점을 들어 형사 고소를 제기하시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