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신고 협박에 대한 대처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1년 전 불법도박을 했었고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2년전  지인한테 돈을 빌려주었고 돈을 갚지않고 잠수를 타자 제가 소송을 걸었더니 소송을 취하하지않으면 제가 불법도박을 한 사실을 이용해 경찰서는 물론 직장에 신고하겠다며 협박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한테 증거가 없는 거 같지만 단순 경찰에 증거없이 신고하게되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게되나요?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경력 중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며 많은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협박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돈을 빌려간 지인이 소송 취하를 요구하며 불법도박 사실을 직장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죄로,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워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됩니다.

불법도박 신고와 관련해서는, 증거 없는 단순 신고만으로는 경찰에서 즉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검토한 후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에서 기초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연락을 취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협박 행위입니다. 협박문자는 중요한 증거이므로 반드시 보존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협박은 형법상 협박죄뿐만 아니라 강요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송 취하를 강요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첫째, 협박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기존 소송을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협박죄로 역고발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넷째, 직장에 미리 상황을 설명하여 대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협박 행위가 더 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협박에 굴복하면 향후 더 큰 요구를 받을 수 있으니 단호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律暹)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1. 상대방이 귀하를 신고할 때 제출한 고소장 등 기재에 따르더라도 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귀하에 대한 소환조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대방의 해당 발언은 귀하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고소 가능한 사안인데, 그렇게 되면 전제사실을 경찰에 알려야 하니 난감한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발언의 정도, 횟수, 반복성 등을 지켜보시고 협박으로 고소할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사건수행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신고를 한다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대의 경우도 협박으로 고소 가능한 사안입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고소인의 진술로 수사가 개시된다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셔야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판단했을 때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하면 수사를 개시할 것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프로필 클릭 후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