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접수 전 처벌불원서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기

Question

동거하는 여자친구가 폭행죄로 저를 소송할려했는데 지금은 화해를하고 소송을하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하고싶은데 사건 접수가 되기전에 처벌 불원서를 쓰면 효력이있나요? 아직 형사소송을 하지 않은 미접수 사건인데 미리 처벌 불원서를 써놓고 공증을 해놓으면 추후에 소송하는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소송을 해도 처벌 불원서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접수도 안된 사건에 처벌불원서를 경찰서나 법원에 제출 해놓을수있나요?

신경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신경렬 변호사입니다.
사건 접수 전에 처벌불원서를 쓰더라도 어느 정도 효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접수도 안 된 사건이므로, 경찰서나 법원에 제출할 수는 없고, 처벌불원서와 피해자 신분증 사본을 받아 놓으신 후 추후 여자친구분이 신고나 고소를 했을 때 이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증까지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나, 불안하시다면 공증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다고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신경렬 드림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처벌불원 내용 등을 기재해서 합의서를 미리 받아둔다고 하더라도 형사 고소권을 미리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서 내용과 달리 귀하를 고소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를 받아 두었기 때문에 감형이 가능합니다. 
사건 접수된 안 된 사건에서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 등에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