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상채팅 어플 통매음 관련

Question

일본 화상채팅 사이트에서 포인트 구매후 1ㄷ1 화상채팅을 하였는데 가입시 전화번호가 필요하여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영상채팅을 하였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 어플이 좀 야한 이 미지를 가지고 있는거 같습니다.화상채팅 하면서 저의 얼굴 이나 성기 노출은 없었는데 제가 상대방에서 성적 욕망과 요 구가 포함된 말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이에 응해 요구를 들어 줬습니다. 이 화상채팅에 대한 제가 확보한 증거는 따로 없습 니다. 추후에 상대방이 몰래 이 화상채팅을 녹화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다면 실제 고 소까지 이루어 질까요 상대방은 제 얼굴도 이름도 전화 번호 도 모르지만 앱 회사가 제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 걱정이네요

박지영 변호사 · Answer

화상채팅이라 하더라도 대화 당사자들이 서로 동의하에 음란한 대화(음담패설)를 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한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생성된 어플이라면 피의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국내법상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려면 성교나 그와 유사한 성적 행위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단순한 화상채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일본에 있고 질문자님이 국내에 있는 상황에서는 관할권 문제도 있습니다. 일본의 상대방이 국내 수사기관에 고소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사 진행은 어려우며, 증거 수집과 송치 절차 등에서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도 동일한 행위에 참여했으므로 일방적으로 질문자님만을 고소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고소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앱 회사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므로 정당한 수사 절차 없이는 정보 제공이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과도한 걱정보다는 향후 이런 위험한 사이트 이용을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혹시 연락이 온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던 부분 확약)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내용확약)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 말씀을 전제로할 때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통매음 등으로 고소할 경우 이는 무고임이 명백하므로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2. 사건화 가능성 자체가 전혀 없는 사안으로 걱정은 기우입니다. 안심하시고 일상의 평온함을 회복하시길 권합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의 성립 여부 및 고소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법상 해당 죄는 불특정 또는 특정인을 상대로 음란한 말, 글,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립하며, 이때 성적 욕망을 자극·만족시킬 목적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이 성적 욕설 또는 요구를 말로 한 경우,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으나,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와 상호 간 자발적 대화가 있었다면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전송’이라는 요건이 부족하여 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영상 채팅을 녹화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면서 피해를 주장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실명, 얼굴,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형사 고소를 실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전화번호만으로는 수사기관이 곧바로 신원을 특정하거나 수사를 개시하지는 않으며, 해외 어플이고 서버 또한 일본에 있다면 한국 수사기관의 자료 확보 가능성도 제한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형사처벌 가능성도 증거와 법적 요건상 낮습니다. 다만, 향후 협박이나 금전요구가 발생하면 공갈 또는 협박죄로 상대방을 역으로 형사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니 해당 정황이 생길 경우 바로 법률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통매음죄 성립 가능성
통매음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대한민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화나 영상통화, 채팅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말이나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핵심은 상대방이 명백한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성적 발언을 했는지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상대방이 오히려 그 요구에 적극 응한 상황이므로, 상호 합의된 성인 간 화상대화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일방적인 강요나 성희롱적 태도가 없었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2. 녹화된 영상이 존재할 경우의 위험성
상대방이 몰래 녹화했다 하더라도, 질문자의 얼굴·성기 등 신체 식별 정보가 없고, 성적 행위가 없었다면, 그 자체로 질문자를 특정해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고소하려면 피해자가 수치심을 입었다는 명백한 진술과 정황이 필요하므로, 동의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도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전화번호를 통한 신원 특정 가능성
일본 내 채팅 앱이 질문자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한국 수사기관이나 개인이 직접 질문자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앱 회사가 한국 경찰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극히 드뭅니다. 상대방이 개인이라면 전화번호로 직접 신원을 특정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4. 실제 고소 가능성 및 대응 전략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고, 고소가 들어오더라도 경찰은 먼저 질문자 신원 특정 여부, 녹화물 존재 여부, 수치심 유발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사개시 전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으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