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손해비용 청구 가능성 분석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입주 전부터 곰팡이, 창틀 모헤어 노후 등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임시방편 조치만 취하고 근본적 해결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ㆍ현재까지도 화장실 및 벽면 곰팡이, 창문 잠금 불량 및 방충망 벌어짐 등 정상적 거주가 어려운 상태이며, 임대인은 오히려 계약 해지를 권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ㆍ폭염에도 에어컨 설치조차 어려워 찜질방 숙박까지 발생하는 등 구체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ㆍ민법 제623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정상적인 사용·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ㆍ임대인의 명백한 수선 거부와 임시조치 강요는 계약해지의 정당한 근거가 되므로, 현재 보유하신 사진, 영상, 통화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하자 목록과 피해 내역을 정리한 뒤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의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보하십시오. ㆍ계약 해지 시 임시 숙박비, 에어컨 설치 지연에 따른 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해지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ㆍ임대인의 책임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고 추가적인 법률적 쟁점을 미리 점검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으로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여 보증금 회수와 추가 손해 배상까지 효과적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며, 허위, 조작이 전혀 없는 100% 실제 의뢰인 후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