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아랫층 임대인과의 손해배상 분쟁 해결 방법

Question

본 상가의 누수로 인해 아랫층 상가가 피해입은 상태로 본 상가의 보험사와 아랫층 임차인과 분쟁중인 상태입니다.

아랫층 상가의 임대인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자기 상가의 임차인이 이번에 입은 피해 때문에 임대인에게 인테리어비용의 일부와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랫층 상가 임대인이, 본인도 이번 사건으로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저희한테 손해배상 요구 또는 응하지 않을시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번 누수 사건은 저희와 아랫층 임차인 사이의 문제이지, 아랫층 임대인은 관여하지 않을 부분인거 같은데.. 아랫층 임대인이 저희한테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 책임이 일부 인정될까요? 아니면 저희의 승소로 결론날까요?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아랫층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 대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임대료 수입 감소나 건물 가치 하락 등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아랫층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
누수 사고로 인해 건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주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면, 이는 임대인의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독자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 배상책임의 범위
임대인에 대한 배상책임은 직접적인 건물 피해, 임대료 감소분, 필요한 보수비용 등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영업손실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될 수 있으며, 임대인이 받은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 결론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임대인의 손해가 인정된다면 일정 부분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를 통한 배상과 함께 임대인과도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현명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합의 진행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적절한 배상 범위를 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허재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로 소송으로 들어가면, 승소/패소 모두 피곤해지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 중재&금액 정리해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간에 결국은 끼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해를 산정하고, 적당한 수준의 합의까지 가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합의 등 진행하시려면 프로필 클릭하고, 카톡으로 내용 남겨주시면, 좀 더 자세히 검토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