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피해보상 합의금 결정 가이드

공연음란죄는 성기 노출 및 자위행위 등을 공공장소에서 타인이 인지 가능한 상태에서 행한 경우 성립되며, 해당 사안처럼 학원가에서 약 30분에 걸쳐 노골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불특정 다수가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일어난 점은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귀하가 직접 영상 증거를 확보했고, 경찰 신고 후 진술까지 마친 점, 그리고 수험생으로서 학습 환경 및 정신적 피해가 크게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 요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가까운 수험생 신분이라는 점 등으로 미뤄보아 500만 원~1,0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합의 요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정신과 상담 진료 기록이나 증상 관련 기록이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피해 입증자료로 제출하면 합의금 책정에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1. 기본적으로 공연음란에서는 질문자는 목격자이지 피해자의 지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경우 양형을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2.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아 민사로 갈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액은 현저히 낮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공연음란은 그 장면을 회피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공연음란죄 피해자 특정되고, 그 피해에 대해서 최대한의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피해회복 등 강력하게 심적 법적 압박이 필요합니다. 3> 고소를 접수해야 피해자로 정확히 특정이 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신고로 되어 있는지, 고소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4> 저희가 해당 사건 피해자분만 전담해서 돕고 있으니, 진심으로 보호해드리고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자문 신속)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절차 진행 전/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 커지지 않도록 조건부 합의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착수해드립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5> 엄벌탄원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 해당 부분 현실적 자문으로 먼저 돕겠습니다. (비공개)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공연음란죄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라서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격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므로 보통의 성범죄와 같이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합의를 위해서 따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 피해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타겟으로 공연음란행위를 했다면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감형을 받기 위해서 피의자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타의 성폭력 범죄처럼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가 아니므로 피해자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며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공연음란행위를 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다른 양형자료를 갖추어도 감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의자가 굳이 합의를 시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는 원래가 피해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피의자가 본인 혐의를 인정하면서 처벌감경을 받고자 금전을 지급할 의사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일단 피의자에게 합의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