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례와 구형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일반인이 알 수 있는 상식이라고 검찰과 법원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2. 하지만,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한다는 행위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고(법원과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 관련 공익광고들이 많아 선불유심 전달 자체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포폰 문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누구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관련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은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등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실무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선불유심 대량 개통 및 판매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수사과정에서 직접적인 보이스피싱 연루는 없다고 밝혀졌더라도, 유심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고위험성을 고려하여 양형이 다소 중하게 구형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에서 초범이고 실제 이득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에도, 사회적 폐해나 반복 가능성을 우려하여 법원이 실형 구형을 하는 사례가 일부 존재하며, 특히 판매된 유심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차명 개통의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해당 구형이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 집행유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며, 법리적 해석과 양형 주장, 참작사유의 정리 등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단계입니다. 현재 경제적 사정으로 사선변호인이 어렵다면, 최대한 비용을 조율하여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제30조) 자체는 1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이 원칙이나, 텔레그램으로 선불유심 20개를 개통해 판매한 행위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 도구 제공 가능성이 있어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도구 제공 사례로 판단해 구형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실제 본 이익이 크지 않으며, 보이스피싱 연루가 확인되지 않았고 반성문·의견서를 제출했다면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년 구형이 곧 2년 실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 판결 선고일까지 추가 반성문, 부모님 탄원서, 피해 방지 약속서를 제출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불송치(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기소유예(사기)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현행범 체포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질문자님께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으셨는데, 예상보다 형량이 높게 나와 당황스러운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사건의 경위상 본인이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하므로, 불안한 마음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했다는 점에서 질문자님께서 의아해 하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 종종 검찰에서 다른 죄명이나 여러 죄명이 결합된 사건(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방조죄 등)과 혼동하여 구형이 높게 나오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특히 유심 개통 후 판매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점을 이유로 검찰에서 엄격한 구형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실제 범죄가 가중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재판 전략상 범행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 높은 형량을 구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형은 최종 판결이 아니라 검사가 법원에 요청하는 형량이며, 판사가 실제 선고를 내릴 때에는 사건의 내용, 범행 가담 정도, 반성 여부, 초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개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형량으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질문자님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판사에게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보이스피싱 등 추가적인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이미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미 의견서와 반성문을 제출하셨다니 다행이지만, 추가로 양형에 유리한 자료(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서, 봉사활동 내역 등)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추가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