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보험 반환 거절 사례와 대처 방법

Question

허그보증금반환청구 하였는데 거절되었습니다

허그안심전세 대출 상품으로(대출90%가능)
최초계약 21.03.22_ 2억4천만원 이었고
2년뒤 23.03.23 연장 재계약시 감정평가 통하여
2억3천1백만원을 평가받고 감액된 금액으로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감액금 900만원 발생.

감액된 금액을 지급 받는 과정에서 
은행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 진행을 위해
임대인은 은행에 감액금의 90%(8백10만원)를 지급하였고 
제가 받을 10%(90만원)는 현재는 형편상 돈이 없으니 전출시 지급하겠다 하여 후에 확약서를 받고 연장 재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 만료 후 결국 보험금 회수가 어려워져 보증사고로 생각하여 임차권등기설정과 함께 필요 제출 서류를 다 보완하여 계약서상 금액 2억3천1백만원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였는데

허그보증보험사에선 
확약서를 받았고, 9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기에 이중계약과 보험청구금액과 상이하다며 거절통보하였습니다.

여러번 이의신청을 하며 법률자문을 받아 관련 사례로 승소 판결까지 확인한 점 모두 내용증명을 보내도 답변은
동일하게 지급 할 수 없다로 결론됩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정의권 변호사 · Answer

1. 허그에서 관련 사례를 몰라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2. 허그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와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어 일관되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을 것입니다. 결국은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허그는 판결에 따라서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로 내방하시거나 상담신청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HUG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필수서류를 갖춰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장 재계약 시 감액분(900만원) 중 10%(90만원)를 임대인이 전출 시 지급하기로 확약서를 작성했다면, HUG는 이를 “계약상 보증금과 실제 청구 금액이 불일치”한 이중계약 또는 지급 유예로 간주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HUG는 보증금 반환 청구액이 계약서상 명확해야 하며, 확약서 등 별도 약정이 있으면 심사에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유사 판례가 있더라도 HUG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지급 거절이 반복된다면, 민사소송(보험금 청구 소송)으로 다투는 방법 외에는 실질적 구제책이 제한적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듣고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