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및 불촬물 시청 관련 법적 문제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사건화 가능성 없고 현재 변호사 선임을 고민할 사안도 아닙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수사 가능성 거의 없어 보입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3.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아청물 및 불촬물 해당성 여부 검토)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실제 시청으로 인한 처벌가능성 확약서 준비)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형사·디지털성범죄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지인분의 불안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신중히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4개월 전 단순 시청만으로 사후에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아청물·불촬물 사건은 통상 ▲ 유포·제작, ▲ 소지·저장, ▲ 반복적 시청 기록, ▲ 특정 IP·계정의 직접적 연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수사가 진행됩니다. 일시적 접속만으로 사후 추적에 착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또한 포털 검색어 자체만으로 수사가 개시되거나, 사이트 로그와 포털 검색 로그를 대조해 특정하는 구조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 동일 행위 반복은 위험하므로 즉시 중단이 필요합니다. 유사 사안을 다수 검토해 온 기준으로 보면, 현재 단계에서 과도한 대응보다는 행위 중단과 경과 관찰이 합리적입니다. 추가 불안이나 변화가 있다면 빠르게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아청물 소지 및 시청죄 등으로 수사 및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작성하여 주신 내용을 볼 때 상담자분에게 아청물 소지 및 시청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지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3. 즉, 아청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을 소지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예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4.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신다면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어 법정 구속 되었으나, 2심에서 본 변호인이 변호하여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동종의 행위로 인해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것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잘 대응한다면 충분히 기소유예 가능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 입니다. 관련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 선임하여 자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