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영상통화 유포 및 통매음 사건 가능성

Question

트위터에서 펨돔 여성분이 영상통화로 음담패설 들을 사람을 구하는 게시물을 보고 궁금해서 디엠을 보냈습니다. 몸사진을 보내라고 하셨는데 이런게 처음이라 통화 먼저 하고 보내도 되냐고 했습니다. 유혹을 못 이겨내고 영상통화로 얼굴을 제외한 성기 등이 노출되었습니다. 그 분은 화면은 키지 않았지만 신음소리와 물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 자위행위 중이었던 것으로 유추됩니다. 채팅기록과 그 분의 게시물은 모두 스크린샷으로 기록해두었습니다. 물론 영상통화 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채팅을 통한 고소 협박 등등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1. 영상의 유포가능성이 있을까요? 몸캠피싱과 달리 상대방이 제 주변 지인들의 연락처 등을 알아낼 수가 없기에 주변 지인에게 유포한다는 협박은 애초에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sns나 사이트에 영상통화한것을 녹화하여 올릴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 경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2. 성인간의 합의된 영상통화이기에 통매음으로 사건화는 어려운게 맞나요? 위에 서술했듯이 상대방의 유도정황이 들어난 스크린샷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사건화 되어도 이는 충분히 방어 가능할까요?

이창주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유포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함께 자위행위를 하는 등 이른바 합의된 영통이라면 유포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추후 통매음으로 사건화되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요구하였고, 행위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된 적이 없음을 주장하여 통매음 등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상담은 구체적인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먼저 유도한 정황과 채팅 기록이 있다면 성인 간 합의된 영상통화로 보아 통매음 혐의에서 방어 여지가 있습니다
유포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추후 상황에 대비해 증거는 꼭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트위터를 통한 영상통화 관련 사안에 대해 법적 분석과 대응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유포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영상통화를 녹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를 온라인상에 유포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상대방도 본인의 신원이 드러날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무분별한 유포는 현실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유포가 발생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유포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삭제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통매음 사건화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성인 간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영상통화이며, 금전적 대가나 업무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게시물을 올려 참여자를 모집한 정황과 귀하가 이를 스크린샷으로 보관한 점은 매우 유리한 증거입니다. 설령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방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접촉을 피하고 관련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채팅기록과 게시물 스크린샷은 향후 방어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삭제하지 마시고, 혹시 협박성 연락이 온다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유포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SNS나 인터넷 사이트에 영상을 유포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역시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위험이 있어 무작정 유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영상이 유포된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귀하는 피해자가 되어 삭제 요구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관련해서는 성인 간의 합의된 영상통화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가를 받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다면 다른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보관하고 계신 채팅 기록과 상대방의 게시물은 상황을 설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이런 행위를 제안했다는 점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면 귀하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하시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만약 협박이나 유포 관련 연락이 온다면 즉시 신고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혹시 수사 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보관하고 계신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사건화 전 대화내용 모두 복기 확약)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사건화 전 방어전략 수립/내용확약 등 필요)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김범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트위터(X) 영상통화 관련하여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답변드립니다.

영상 유포 가능성 및 대처
상대방이 지인 연락처를 알 수는 없지만, 온라인에 영상을 유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영상이 유포된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에 해당하며, 이는 귀하의 동의 없이 유포된 것이므로 처벌 대상입니다. 유포를 인지하는 즉시 경찰 신고 및 해당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확보하신 스크린샷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사건화 및 방어
성인 간 합의된 영상통화라도 일방적인 성적 언동이나 영상 노출이 있었다면 통매음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음담패설' 게시물을 올리고 몸 사진을 요구하는 등 유도 정황이 명확한 스크린샷이 있다면 '합의된 행위'임을 주장하여 충분히 방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귀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사안은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