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갈등 해결 방법

Question

결혼얘기가 오가는 남자친구와 3년을 만났습니다.
작년 가을즈음 부터 저도 아는 유부녀와 부적절한 만남을 해오고 있다는걸 알고 헤어졌습니다.
그 유부녀는 아이도 셋이고 남편도 있습니다
저와의 통화에서 모든걸 인정하고 혼자 좋아한거라는둥 헛소리를 했습니다.정말 안타깝게도 통화녹음이 되지못했습니딘.
하지만 그들이 나눈 카톡사진은 찍어둔 상태입니다
자기야 보고싶다는둥 비어있는 전남친집에 들어가 청소해주고 침대뒤에서 본인 목걸이를 찾았다고 자기여자친구가 못본게 신기하다는둥 그런 정황이 있는 카톡입니다.
그여자는 아무렇지않게 새미용실 오픈준비로 바쁩니다.
저는 3년의 시간이 무너져내렷고 하루하루 고통속에 지내는데 말이죠
그여자의 삶도 흔들고 싶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든 그여자 배우자에게 알리든..
제가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김정묵 변호사 · Accepted Answer

질문자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행동하실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대 유부녀가 혼인 중 타인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그 남편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며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사실에 기반해 구체적인 허위 없이, 개인적으로 알리는 방식이어야 하고,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SNS에 게시하는 방식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심리적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금전 요구, 협박 등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표현을 매우 조심해야 하며,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으로 연결하려면 불법행위 입증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현재 갖고 계신 카카오톡 캡처는 유력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보존하시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남편에게 알리는 방식과 추가 법적 조치 여부를 전략적으로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김정묵 변호사

법은 공평하다는 믿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9달 전 작성됨

한승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의뢰인님께서 남자 친구와 약혼 관계였음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유부녀가 의뢰인님과 의뢰인님의 관계를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의뢰인님의 약혼이 해소되었으므로,
파혼의 책임을 유부녀에게 물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남자 친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약혼 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면 유부녀와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고,
따라서 내용 증명을 보내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공갈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유부녀의 배우자에게 알리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되,
이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4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전공)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랜 연인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매우 큰 상처와 배신감을 느끼고 계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1. 결론
현재 상황에서 상대 유부녀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법적 조치는 어려우나, 그녀의 배우자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 단순 교제관계에서는 상대 유부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움
- 사실혼 관계가 아닌 이상 법적 보호대상이 되기 어려움

나. 내용증명 발송 관련
- 발송은 가능하나 금전적 요구나 협박성 내용 포함 시 공갈죄 위험 있음
- 단순한 관계 중단 요구 정도만 가능

다. 배우자에게 알리는 방법
- 배우자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
- 단, 사실에 근거한 개별적 통지방식으로 해야 함
- SNS 등 공개적 방식이나 제3자 유포는 명예훼손 위험 있음

결론: 
현재로서는 확보한 카톡 내용 등 증거를 보존하고, 배우자에게 알릴 경우 신중하게 개별적으로 진행하시되,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재도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께서 남자친구와 사실혼 관계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단순히 교제 관계였다면 쉽지 않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부분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자의 배우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지만 내용증명과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을 쓰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더라도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하셔야 하며 해당 부분은 지금까지 모아두신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로톡을 통해 상담 예약을 해주시면, 직접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답답하신 상황을 시원하게 해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혼 전문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

이승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시는군요.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는 전 남자친구와 해당 유부녀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으셨고,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교제 관계를 넘어 사실혼 수준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유부녀의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아니지만, 이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과도한 표현이나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역으로 고소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사항을 담을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관계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금전적 요구나 협박성 내용은 ​공갈​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연 변호사 · Answer

1.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고 있는 중 남자친구가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결별하게 되신 상황에서 상대 유부녀에게 법적인 대응을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2. 안타깝지만 상간자 소송은 결혼, 사실혼 관계에서만 가능하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카카오톡 증거는 보관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3. 상대방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는 것은 상대방의 가족이므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고지 이후 상대방이 글 쓴분을 고소를 하거나 다른 법적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높아 보압니다.

4.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민사소송 전에 협의를 위하여 발송하는 것입니다. 만일 계속 남자친구와 교제중이고 결혼이 임박한 상황에서 교제를 중단하라는 의미라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무엇을 청구하기 위해 보낼 것인지도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사건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혼인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 아니라면 상대방 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2. 남자친구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할 여지는 있으나 혼인관계가 아니기에 기각 또는 인정금액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은 남자친구와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간 것 정도로는 법리적으로 약혼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내용증명을 보낼 수는 있으나 내용증명을 보내 배상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공갈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알릴 경우 알리는 방식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명예훼손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바 리스크를 안고 터무니 없는 낙관론을 늘어놓으며 내용증명을 발송하라는 둥 소송을 제기하라는 둥 실무나 법리와 괴리된 이야기를 하는 배고픈 변호사를 주의해야 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상간녀에 대한 법적 대응은 가능하나 상대방이 유부녀인 경우 상간소송 대상은 주로 그 배우자의 남편에게 있으며, 
귀하가 직접 해당 유부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만 유부녀가 귀하의 전 남자친구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고 그로 인해 귀하의 교제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으나 인정되기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