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후 스토킹 행위의 형사 고소 가능성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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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후 스토킹 행위의 형사 고소 가능성

한 번 헤어졌다 재회했는데 재결합 이전의 스토킹 행위가 형사 고소에 성립하나요? 빠진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여 다시 상담글 올립니다… 전 연인과 한 번 헤어졌다가 재결합했습니다. 한 번 헤어졌을 때 제가 엄청난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폭탄과 전화를 했습니다. 돌아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 근처에 찾아가기도 했었구요. 확실히 스토킹이라고 취급될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재결합하였고 일주일정도 평범한 연인처럼 생활했습니다. (이 기간에 사랑한다 보고싶다 한 카톡 내역들 가지고 있습니다.) 재결합 일주일 후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전부 차단당해 은행 송금으로 1n차례 송금을 보내며 의사소통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상대의 반응은 제가 보낸 금액을 다시 입금하였으며 2차례정도 “ㅇㅇ” “당연하지”라는 답변을 담은 입금을 했습니다. 명시적으로 ’보내지 말라‘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보낸 내용은 협박이나 위협적인 내용보다는 ”제발 연락 봐달라“ “우리 이야기 술안주 삼지 말아달라” 와 같은 슬픈 감정에 호소하는 글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끝까지 전부 1년이 지난 일들입니다) 2-3시간쯤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상대방이 차단을 풀고 저에게 지급해야할 금전 관계 관련해서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결국 돈 없다며 차단 회피 엔딩) 첫 번째 헤어짐이 있었을 때는 명확히 연락하지 말라, 와 같은 명시적인 거부가 있었는데 이러한 첫번째 헤어짐에 있었던 행위들이 재결합으로 인하여 스토킹 성립이 어려워지는 게 맞나요? 제가 대응해야하는 건 계좌 송금 건이 유일한 것이 맞을까요? 다음날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한 건이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아직 고소를 당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받아야할)금전적 민사로 인해 보복성 고소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구해봅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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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한 번의 이별과 재결합, 그리고 다시 이별을 겪으시면서 상대방의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에 큰 불안과 혼란을 겪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걱정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1. 과거 스토킹 행위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전 이별 당시 연락 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문자 폭탄, 전화, 주거지 방문 등이 있었다면, 이는 스토킹처벌법상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결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이미 피해를 입으셨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재결합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재결합은 당시 행위에 대해 일시적으로 용서하거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범죄 성립 자체를 무효화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이 판단할 중요한 사정 중 하나로 반영될 뿐입니다. ✅3. 최종 이별 후의 송금 및 연락 시도는? 차단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송금을 반복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상대방 입장에서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접촉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락 수단을 바꿔가며 지속할 경우 위험성이 커집니다. ✅4.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감정적으로 힘든 관계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지금 시점에서 증거를 정리하고 본인의 감정과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구체적 행동과 본인의 불안감 사이의 인과관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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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특히 스토킹 행위 적용 가능성)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거부 및 거절 의사표시 이후의 행위만 적용)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스토킹 등 피소사건 다수/범죄혐의 성립하는지 여부 확약)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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