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공무원 결격사유와 법적 해석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카촬관련 해서 성범죄로 벌금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반성도 많이 하며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제 잘못을 더 반성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요근래 공무원이나 공기업 채용공고를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는데 보통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를 말하며 해당되면 결격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디.
일반 성범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일 시 3년간 결격, 아동•청소년(미성년자) 관련한 성범죄는 영구결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을 3가지 정도로 추리면
1. 약식명령 판결문을 보면 사건에는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구약식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구약식‘ 이렇게 적혀져있습니다. 
이러면  아청성범죄랑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지, 그리고 내용에 피해자 나이가 미성년자로 적혀져 있더라도 사건 범죄명이 저렇게 표기되었기에 아청성범죄가 절대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적용법령 중에 ‘아 동 • 청 소 년 의 성 보 호 에 관 한 법 률 제 5 6조 제 1 항 본 문 , 장 애 인 복 지 법 제 5 9조 의 3 제 1 항 본 문 , 형 법 제 4 8 조 제 1항 ‘ 이렇게 적힌 부분이 있는데 적용법령에 아청, 장애인 저런게 적혀져 있어도 저는 아청 성범죄랑 전혀 관련 없는지 궁금합니다.

3. 그러면 저는 그냥 3년정도 간의 기간만 결격사유로 보면 되는지 궁금하고, 사건명이 1번에 적은 거처럼 2개로 적혀져 있더라도 전과는 1회로 봐야하는지 아님 전과 2회로 카운트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이 중구난방 살짝 길지만 꼭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관련 공무원 결격사유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건명을 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사건명 자체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이 아닌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이므로 일반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이는 검찰이 해당 사건을 일반 성범죄로 판단하여 기소했다는 의미입니다.

적용법령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언급된 부분은 양형기준이나 참고조항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적용된 죄명이 성폭력처벌법이므로 이것이 우선하며, 결격사유 판단에서도 실제 확정된 죄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영구결격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 성범죄로서 3년간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사건이 두 개의 죄명으로 나뉘어 있더라도 동일한 사건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전과로 계산됩니다. 이는 병합처리된 사건으로 보아야 하며, 전과 횟수는 1회로 판단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일반 성범죄 벌금형으로 인한 3년간의 결격사유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각 기관마다 결격사유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원 전 해당 기관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법적 검토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도움드리겠습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국가공무원법 중 성범죄 관련 결격사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2.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조의4 다.목(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벌금형 확정시부터 20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3.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적목적다중장소침입으로 한꺼번에 구약식을 받았다면 전과는 1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