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스토리 성적 사진 신고 방법

Question

잘 모르는 후배에 인스타그램 스토리 친한친구에 4명 여자애들 얼굴에 본인 성기사진을 짜집기해서 올렸습니다. 그걸 당사자인 제가 볼 수 있게 해뒀고 캡처를 하고 다시 보려는 순간 내려갔습니다. 연락해서 사과를 받았고, 선처를 하겠다고 연락을 보냈는데 생각할수록 불안하고 이게 맞나 싶어서 신고를 할까 신고를 한다면 벌을 받을까 고민입니다. 스토리 캡쳐본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피해사실 중심, 인스타 스토리 음란물)
-우선은 먼저 정확한 상대방 행위에 대한 정확한 혐의적용 여부부터 검토 신속히 필요합니다.
-형사고소 전 취할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부분들이 있고, 가능한 사안이라면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도 전문적으로 관련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3> 다만 위 말씀하신 행위 등 혐의는 사실관계의 특수성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에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형사고소장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순 신고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 반드시, 형사고소장을 법리적 내용 포함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5> 그래야 무고 등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고소장에서부터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도 온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정식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한 사안으로

고소장 작성부터 조사입회까지 사건 전반에 대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 전 합의 진행 역시 시도 가능한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1. 얼굴에 성기 사진을 합성하여 인스타에 게시한 행위는 음란물 유포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선처 의사를 밝혔더라도, 철회 가능합니다.

3. 고소하지 않는 대가로 합의금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프로필 클릭 후 연락부탁드립니다.

김상윤 변호사 · Answer

귀하가 말씀하신 사안은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정인의 얼굴에 본인의 성기 사진을 합성하여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따른 음란물 유포죄, 「형법」 제311조 또는 제307조에 따른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합성 이미지가 음란성을 띠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식별될 수 있는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게시한 경우, 이는 단순 장난이나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로 판단되며, 실제로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처 의사를 밝혔더라도, 피해자가 나중에 철회하거나 신고 의사를 번복하면 수사기관은 그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스토리의 캡처본, 업로드 시간, 확인 경위, 대화 내용(사과문 등)을 모두 보존해두시고,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하여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음란물 유포 관련 피해로 정식 진정 또는 고소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인의 불안감이나 향후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공식적인 수사절차를 통해 경고 조치 또는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정당한 대응입니다. 원하시면 형사 고소장을 직접 작성해드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