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 대응 방법: 디자인권 및 상표권 소명 절차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은 민형사상 권리 판단을 직접 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권리자 신고와 소명을 양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사전차단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1차 소명이 사실에 기초하고 있음에도 플랫폼에서 판매 중지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신고자 측으로부터의 재소명 또는 법적 조치 유보 방침에 따라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실제로 조치 해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귀하가 단순히 플랫폼에 소명만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신고자 측에 역으로 “허위 신고로 인한 업무방해 내지 손해배상 책임”을 경고하는 경고성 내용증명 발송이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변호사 수임 없이도 가능하지만, 법적 구조와 주장 방향, 문구 사용의 정합성 등을 감안하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인 경고성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에 필요한 수임료는 변호사에 따라 전부 다르며 , 통상적으로는 1회 서면 경고 이후에도 철회가 없을 경우 민사적 손해배상청구(업무방해, 영업손실) 또는 무효심판 절차 착수를 예고하는 방식으로 후속 조치를 이어가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결국 현재 단계에서는 귀하가 확보한 “선사용 증거”에 기초하여 신고자의 권리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정리한 정식 의견서를 플랫폼과 상대방 측에 동시에 전달하고,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호한 후속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태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무효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즉시 판매정지 해제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무효심판 청구나 반소 등을 포함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쿠팡 측에서 신고자 대리인의 재소명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귀하 측에서도 경고조치와 함께 직접적인 해명을 담은 의견서를 병행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실효적인 방식입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