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DM 통매음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신고 아닌 고소 진행 가능)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비공개 자문 등 가능) -우선은 먼저 정확한 상대방 행위에 대한 정확한 혐의적용 여부부터 검토 신속히 필요합니다.(성폭법상 통매음 등 혐의적용) -형사고소 전 취할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부분들이 있고, 가능한 사안이라면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도 전문적으로 관련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3> 다만 위 말씀하신 행위 등 혐의는 사실관계의 특수성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에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형사고소장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순 신고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 반드시, 형사고소장을 법리적 내용 포함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5> 그래야 무고 등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고소장에서부터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도 온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상대방이 인스타 DM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상 ‘음향’이 아니라 하더라도, 문자나 메시지를 통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자위하는 걸 봐달라"는 발언은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고, DM 내용과 당시 상황을 캡처해 증거로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추후 법적 조치나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