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사용자를 특정하는 방법과 녹취의 효력

Question

상대방이 핸드폰번호를 알려주어서

통화했고 그 녹취를 경찰서에 가지고가서

상대방을 신고하려고했는데 대포폰이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누구인것을 특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당 통화에서 상대방을

이름으로 불렀고 30분 가량 통화했습니다

상대방의 범죄혐의를 찾아내려고 채증하는

과정이었는데 상대방이 예전에 쓰던

핸드폰 번호와 이름은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해도 가능한가요?

만약 상대방이 대포폰이기때문에 자신이랑

이런 통화한적 없다고 부인할경우 녹취가

효력이 없어지나요?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대포폰을 사용하였더라도, 녹취의 효력 자체는 전혀 사라지지 않으며, 실제 통화를 한 사실과 그 내용이 명확하다면 증거로서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녹취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귀하가 이름을 불렀을 때 이를 부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한 경우, 그 음성이 특정인의 목소리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됩니다.

대포폰의 명의자가 타인이라고 해도, 수사기관은 기지국 접속기록(IPDR), 통화내역, 문자내용, 카카오톡·텔레그램 ID 등 부가정보를 통해 실제 사용자 추적이 가능하며, 특히 상대방의 과거 사용번호나 이름, 기타 관련 정보가 있다면 이 역시 피의자 특정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더라도, 음성감정(음성 분석) 등을 통해 동일인이 맞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입증할 수 있고, 30분 가량의 상세한 통화 내용은 부인하기 어려운 핵심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유한 녹취와 상대방 식별 관련 정보를 토대로 경찰에 정식 고소를 접수하시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신원을 특정하도록 맡기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포폰 여부와 무관하게 녹취는 유효하고, 고소 및 수사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고 증거 보존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통화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녹취 자체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녹취가 실제 상대방과 통화한 내용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통화 내용과 함께 상대방이 과거 사용했던 번호, 이름 등 알고 있는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포폰으로 녹음된 목소리와 상대방의 실제 목소리를 비교 또는 감정하여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 결론적으로 대포폰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며, 녹취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정보와 통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상대방을 특정하는 데 주력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