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단독사고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고속도로 1차로 주행시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 벽 박고 여러차례 삥 돌다가 가드레일 박고 다시 중앙 벽 박으면서 멈췄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차량없어서 저와 제 차말고 다른 피해 상황은 없었고 저 혼자 단독사고 였습니다

바로 갓길 정차후 보험사 전화하고 몇분 있다가 경찰분들 오셔서 사고 조치 해주시고 구급대도 왔다 갔습니다

도로공사 순찰팀도 와서 얘기하고 콘크리트 벽이랑 가두레일 대물 접수 했구요.

그렇게 상황조치하고 2차 사고 없이 상황은 끝났는데요

특이점으론 경찰분들이 다치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어보기만하고 음주 측정은 안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졸음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성 있나요? ㅠ 보험처리랑 경찰분등 오셔서 사고처리 다했는데요

이광섭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은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히거나, 음주, 약 섭취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한 경우 처벌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해주신 내용을 미루어 보아 단순하게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단독사고이고 가드레일과 중앙벽을 박기는 하였으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으로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인 도로 시설물을 파손하였음으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봐야하고 이는 대물피해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대물피해만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를 통해 모든 책임을 종결하게 되고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졸음운전 부분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법령을 통하여 음주운전 행위 자레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적발시 형사처벌하고 있지만 졸음운전의 경우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법 조항은 없습니다. 단지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시 운전자의 과실을 판단하는 원인이 됩니다.

윤영석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과 구류도 엄연히 형사처벌이므로 이론상으로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그렇지만 현장에서 경찰관이 특별히 졸음운전 등을 문제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입건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실무상으로도 단순졸음운전에 단독사고로 입건되는 예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3. 사고후미조치가 문제될 수 있지만, 사고 후에 가능한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이 또한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전체적으로 형사문제는 될 것 같지 않으나 혹시 경찰이 추가조사를 할 수도 있으므로 경찰로부터의 연락은 열어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단독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은 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며 질문자님처럼 본인만 피해를 입은 단독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는 주로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실제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한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행히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단순 사고처리만 진행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경찰이 형사사건으로 보지 않고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도로시설물인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보험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현재까지 별도 수사기관 연락이 없다면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박영재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처럼 졸음운전으로 인한 단독사고이며, 인명피해가 없고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졸음운전 자체가 도로교통법상 금지행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며, 그로 인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형법상 과실치상죄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등의 형사책임이 따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로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가 파손되어 도로공사 측에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는 대물사고로 보험처리를 통한 민사적 책임이 발생한 것입니다. 형사책임은 따로 없고,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형사입건 사안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귀하의 사고는 형사처벌 사안이 아니며, 보험처리와 현장 조치로 충분히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후 경찰서로부터 별도 출석 요구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발부되면 그에 따라 대응하시면 되고, 벌점 또는 범칙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있으나 전과로 남는 형사처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동훈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이엘피 대표 변호사 입니다.

2. 졸음운전으로 인명피해 없이 본인 차량과 도로시설물만 파손된 단독사고이고, 종합보험으로 피해변제가  되므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진 않습니다.

3.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4.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사고 후 경찰이 출동하여 사고조치를 취하였고, 중앙분리대 파손 부분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였다면 특별히 형사적으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만약, 의뢰인께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야기하였거나,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음주운전 또는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사고 후 음주수치를 측정한 것도 아니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아니므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졸음운전 단독사고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단독사고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졸음운전은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고 타인의 재산피해도 없어 상대적으로 경미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주의할 점은 도로시설물 손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 손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대한 손괴로 볼 수 있어 이 부분에서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고 단순 사고처리로 마무리된 점을 보면, 형사입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앞으로 대응 방향으로는 보험사를 통한 원만한 손해배상 처리가 중요합니다. 도로공사나 관리청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혹시 경찰서에서 추가 조사 연락이 올 경우를 대비해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두시고, 피로 누적 상황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큰 걱정하지 마시고 보험처리에 집중하시되, 만약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변호사입니다. 핵심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단독사고라면 일반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고,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면 도로시설물 파손은 보험사 대물 처리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 사고로 판단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이 나올 수는 있으나, 별도로 전과로 남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경찰이 음주측정을 안 한 점, 인명피해가 없는 점을 보면 추가 수사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단순 졸음운전이고, 경찰이 특별히 문제삼지 않은 경우라면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보험처리도 완료되었기에 문제 삼을 부분 없어 보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남오 변호사 · Answer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연자 분 외에 피해자가 없는 점, 단순 졸음운전인 점, 사고 후 경찰 및 보험사에 연락해 조치를 취한 점 등을 통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만 추후 경찰에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잘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