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의료사고 보상과 합의서 작성 가이드

Question

복부지방흡입수술받다가  의료인의 과실로 
양쪽 옆구리에 피부 착색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장님께서는 100프로 잘못을 인정하시고 끝까지 치료를 약속하셨지만, 
흉터전문병원에서 치료받기위해 
합의서를 작성을 고민해보기로 병원과 얘기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병원이 가입한 보험에서 피해정도에따라 보상금이 다르게 지급된다면 
저와같은 케이스는  어느정도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민지 변호사 · Answer

의료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얼굴 외 부위의 흉터치료의 경우 200~500만 원 전후로 산정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흉터의 위치와 크기' 등 환부의 상태와, 병원측이 가입한 보험의 내용에 따라 그 액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합의서 작성 전에 흉터치료전문병원 몇군데를 먼저 방문하셔서 대략적인 치료 비용을 상담받아두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환부의 상태 등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의 대표 번호를 통해 방문 상담을 예약주셔도 좋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지방흡입을 했던 병원에 지불한 지방흡입술 비용 + 향후 흉터전문병원에서 치료시 예상되는 비용 + 위자료
가 기본적으로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고, 만약 치료 후 흉터가 남는 경우 흉터로 인한 추상장해가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일실이익손해'라는 것이 인정됩니다.
보험사의 경우 귀하가 생각하시는 금액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니, 향후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할 때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프로필상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김민경 변호사 · Answer

복부 지방흡입 수술 후 예상치 못한 피부 착색으로 얼마나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우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름다움을 기대하며 시작한 시술이 오히려 외모 손상과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이어졌으니 말 못할 속상함이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 담당 원장님께서 과실을 인정하고 치료를 약속하셨지만, 앞으로의 치료 과정과 보상 문제는 신중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피해 보상은 실제로 드는 치료비와 교통비 같은 비용부터 일상에 지장을 주는 정도에 따른 휴업 손실, 그리고 외모 변화에 대한 보상과 정신적 위자료 등이 모두 고려됩니다. 특히 외모 손상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노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심리적 고통도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병원 부담 치료 범위와 기간, 치료 후 호전되지 않을 경우 추가 보상 방안, 예상치 못한 합병증에 대비한 재협상 조항을 구체적으로 담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보상 한도와 절차도 미리 확인해두시고, 전문 의료진의 진단서와 치료 계획서를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무엇보다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최종 결과를 확인하고 보상 범위를 확정하며 합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 전에는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셔서 권리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십시오.

김진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변호사입니다.

복부지방흡입 수술 중 의료인의 과실로 피부 착색이 발생한 경우, 미용적 손상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보상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병원 측 과실을 명확히 인정한 상황이라면, 보험사에서는 피해 부위의 위치, 크기, 회복 가능성, 환자의 연령과 직업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저희 법무법인 성진은 피해자의 미용적 고통과 직업상 불이익, 장기적인 흉터 치료 예상 비용 등을 근거로 충분한 보상금 인정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합의 전에는 반드시 흉터전문병원의 진단서와 치료 계획서를 확보하시고, 추후 재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조건도 합의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복부지방흡입 수술을 받다가, 피부 착색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병원이 가입한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이 너무 적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병원에서 발생한 피부착색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및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수술 중 과실로 인한 피부 착색과 흉터는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에서 특히 민감하게 평가됩니다. 특히 원장이 과실을 인정했고, 병원 측도 치료 의사를 밝힌 만큼 의료사고 책임 자체는 명확하게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이며, 치료비 외 별도의 위자료 및 후유장애 보상까지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1. 피부 착색이 영구적인 흉터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단순 미용상의 손해를 넘어서 정신적 손해 및 미용적 후유장애로 인정될 수 있고, 보상 기준도 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회사들이 일반적으로 참고하는 손해사정기준표에 따르면, 치료로 회복이 어렵거나 장기적인 피부 변색이 남을 경우 수백만 원의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병원 측 보험사에서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보상을 조율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합의 전 피부과 또는 성형외과 감정서를 받아 두시고, 합의서 작성 시 향후 치료 가능성이나 추가비용에 대한 청구권 포기 여부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 흉터 제거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조항이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보험 청구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