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가품 사기 민사소송 시 질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실 지성현 변호사입니다. 가품 피해로 실망하신 데다, 형사 절차를 거쳐도 경제적 손해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신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판매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가품 판매는 사기 및 소비자기만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판매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금(104,000원)을 비롯해 귀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인정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는 다음 항목들이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품 구매 원금: 전액 인정 가품 확인을 위한 인증비용, 감정료 등: 객관적인 지출 증빙(영수증 등)이 있을 경우 인정 가능 교통비·시간 등 소요된 개인적 노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상적 불편’ 또는 ‘일상적 비용’으로 보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위자료: 고의적 사기 행위가 명백하고, 구매자의 실망감이나 수치심이 크다고 인정될 경우 10만 원~30만 원 수준의 소액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는 있으나, 반드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청구 가능한 금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 = 원금 104,000원 가품 감정료(영수증 기준) 위자료(10~30만 원 수준, 재판부 재량) 지연이자(불법행위일 또는 판결일 기준 연 5%~12%) 형사 판결이 확정된 만큼, 별도로 ‘민사소송’ 또는 ‘형사사건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약식 절차는 약식명령 확정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 민사소송 제기가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액사건으로 진행되며, 혼자 준비도 가능하지만 서면 구성이나 증거 정리가 핵심이므로, 필요하시면 절차 전반을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서 작성이나 진행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