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토토사이트 환전 후 계좌 지급정지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최근에 조금씩하다가 7월4일 꽁짜 포인트로 들어온것으로 32만원을 환전했는데 그날 밤에 바로 계좌가 잠겼습니다ㅠㅠ 10일에 보험료 나갈것도있고 대출받은돈까지 묶여있습니다ㅠㅠ은행에 전화해서 이의신청하면 풀릴지도 궁금합니다!!이런적 처음이여서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이까 불법토토사이트에서 받은 돈은 변호사한테 상담받아보라는 말이 많던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도 상담자분의 계좌에 입금을 한 사람이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 상담자분은 단순히 도박행위를 한 것이지 보이스피싱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큰 관계 없이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을 도박으로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도박으로 자수, 사건을 도박으로만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4.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사설토토사이트 환전금 입금 후 계좌 지급정지가 된 경우, 해당 계좌는 통신금융사기 또는 범죄수익 의심계좌로 보고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지된 것입니다. 이 경우 단순 은행 이의신청만으로는 계좌가 바로 해제되기 어렵고,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여부에 따라 풀릴 수 있으므로 현재 어떤 기관에서 지급정지 요청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은행 고객센터에 "지급정지 사유 및 요청기관 확인 요청"을 하시고, 확인된 기관(대개 경찰서나 검찰청)에 연락하여 상황 설명과 함께 계좌 해제 요청 또는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설토토 이용 자체가 불법 소지가 있으며, 환전금 수령은 도박개장·도박죄·범죄수익은닉방조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법에 대해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자님의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환전받은 금액은 다른 피해자의 피해금입니다. 이런 경우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추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