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신청 및 변호사 선임 고려사항

Question

협박 및 모욕으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별도의 사선변호인이 없는 상태라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모든 사건에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 제기 후 14일 이내에 국선변호인 신청 고지를 안내받을 수 있다는데 공소 이전인 군사경찰 수사/조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신청하거나 국선변호인의 출석 동행을 요구할 수 있나요?
2. 군사경찰 조사 시에도 조사 날짜를 조정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나요? 
3. 변호사 선임 시 처음부터 1심까지 같이 갈 수도 있지만 선임 범위를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로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수사 단계에서만 선임했다가 기소가 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면 재판 단계에서 재선임이 가능하나요?

권장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군법무관 출신 공동법률사무소 온기 대표변호사 권장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인 선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 및 수사일정 조정은 가능하지만, 변호인이 없는 상황에서 특성상 협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 선임의 경우 수사와 공판을 구분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군사법원 절차 및 국선·사선변호인 관련 문의주신 부분에 대해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군사경찰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인 신청 가능 여부
군사법원에서의 국선변호인 선정은 ▶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이 구속 중이거나 일정 형 이상일 경우 자동 혹은 신청에 의해 지정됩니다. 그러나 군사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자동 지정되지 않으며, 신청도 불가합니다.
즉, 군사경찰 조사에는 국선변호인의 출석을 요청할 수 없고, 필요하다면 사선 변호인을 직접 선임해야 동행 가능합니다.

✅2. 군사경찰 조사 날짜 조정 및 정보공개청구 가능성
▶ 군사경찰의 피의자 조사 통보는 일반 수사기관과 유사하게 진행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조사 일정 조정 요청은 가능합니다.
또한 ▶ 군사수사 관련 자료는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사 종료 후 진술조서 열람등사 신청도 가능합니다.

✅3. 변호사 선임 범위 조정 및 재선임 가능 여부
사선 변호인은 ▶ 수사 단계(군사경찰 조사 및 군검 수사) ▶ 재판 단계(군사법원 1심 등)로 나누어 단계별 선임이 가능합니다.
즉, 경제적 사정상 수사단계만 선임 후, 기소가 되면 다른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거나 국선변호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 내용이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수사단계 선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군사사건은 절차가 빠르고 독특한 점이 많으므로, 초기 진술과 조사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실형이나 군형 불이익을 피하는 핵심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영오 변호사 · Answer

국선변호인은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군사법원에서 선정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사경찰이나 군검찰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습니다.
군사경찰에서 수사할 경우 정보공개청구는 할 수 있으나 공개여부는 군사경찰에서는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사경찰이나 군검찰 수사단계에서 단계적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군사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 신청이나 출석 요구는 불가능하고 공소 제기 후 재판 절차에서만 국선이 가능합니다.
수사 일정 조율은 가능하나 협조 여부는 수사기관 재량이며 정보공개청구는 제한적으로만 받아들여집니다.
변호인은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나눠 선임할 수 있고 추후 필요 시 재선임도 문제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께 적용될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라고 판단됩니다.

2. 명예훼손죄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어야 하고,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죄가 성립하고 또한 그 발언의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행위 자체는 당연히 인정하셔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상담자분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에 대한 유의미한 주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이는 매우 법리적인 부분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모욕 등 사건의 피의자의 변호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도 많아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 후 무혐의를 주장할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지 택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이 어렵다 판단된다면 그때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가해자가 직접 시도하면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구속사건이 아니라면 수사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 조력 불가합니다.

2. 수사, 재판 분리하여 선임 가능합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수사단계에서는 국선 선임을 해주지 않습니다.

2. 수사단계에서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나, 만약 재판을 갈 것이 명백한 케이스라면 한번에 선임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3. 변호사비용은 분할납부도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수사 단계, 특히 군사경찰이나 헌병대의 조사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신청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없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스스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한 혼자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따라서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싶다면 이 단계부터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실질적인 권리 보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군사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조사 일정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조정 요청은 가능합니다. 예컨대 건강상의 문제나 중대한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 담당 조사관에게 미리 소명하면 일정을 재조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정당하지 않은 사유나 반복적인 연기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오히려 비협조적인 태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역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으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본인의 진술서나 참고자료 일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리는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릅니다.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로 나누어 각각 별도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수사 단계에서만 일시적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뒤, 기소가 이루어져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그때 가서 별도의 변호인을 다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선임 변호인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사건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된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허락한다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이어지는 일괄 선임이 권장되기도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수사 단계에 국선변호인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수사단계에서는 불가합니다.

2. 고소장이 제출된 경우라면 정보공개청구를 가능하고 조사 일정은 조율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승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은 군 특유의 폐쇄적 절차와 형사 절차가 결합된 민감한 사안입니다. 아래는 변호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정리해드립니다.

1. 군사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인은 공소제기 이후 군사법원에서만 지정되며, 그 전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어떠한 법률 조력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사 동행 역시 사선변호인 선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2. 군사경찰 조사일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 가능합니다. 특히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변호인을 통한 서면 조율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한될 수 있으나, 수사기록 일부에 대해선 사건관계인으로서 열람·등사권이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면 변호인을 통한 요청이 바람직합니다.

3. 변호인 선임은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로 분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만 일시적으로 선임한 뒤, 기소가 되면 재판단계에서 재선임하거나 기존 변호인과 재계약하는 방식이 가능하며, 예산 조정이나 방어 전략에 따라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의 대응 실패는 기소 및 징계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군 내부 사건은 단순 형사절차가 아닌 징계·보직·평판 등 여러 문제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조기 개입을 통한 전략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선변호인 선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하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통해 입장 조율 및 진술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원하시면 수사 단계부터 선임 가능하며, 단계별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손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해광 손철 변호사입니다.

군사경찰 수사 단계에선 국선변호인 지정이 어렵고, 공소제기 이후 군사법원 공판 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조사 일정 조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며, 군 수사자료도 일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선변호인은 수사단계와 재판단계를 나눠 선임할 수 있고,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군사수사 대응부터 재판 전략까지 함께 고민하고 싶다면 언제든 상담요청 해주세요.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구속사건이 아닌 한 공소제기 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 선임은 수사단계/재판단계를 나누어 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 선임 후 재판단계 재선임도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대응 가능성
군사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임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공소가 제기되어 군사법원으로 이송된 이후에만 지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법률적 보호를 원하신다면 사선변호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조사 일정 조정은 사유가 명확할 경우 가능하고, 정보공개청구는 행정정보공개법에 따라 부분 허용됩니다. 수사와 재판을 구분하여 단계별 변호사 선임도 가능하며,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2. 국선변호인 신청 가능 시점
군사법원법에 따라 국선변호인은 공소제기 이후부터 선임될 수 있으며, 수사단계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동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단, 구속상태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군사경찰이 변호인의 동석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3. 수사 일정 및 정보공개
군사경찰 조사 일정은 지휘관 승인 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군 수사기록 일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4. 사선변호인 단계별 선임 가능 여부
사선변호인은 수사단계와 재판단계를 나눠서 선임할 수 있으며, 예산에 따라 수사단계에서만 일시 선임 후, 기소 시 재판단계에서 새롭게 선임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단, 사건의 연속성과 전략적 일관성을 고려할 때 동일한 변호인이 전 단계에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