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휴수당 신고 후 고소 대응 방법

의뢰인님의 상황은 사업장 폐업 후 임금체불 민원 제기에 따른 보복성 고소로 추정될 수 있으며, 주장된 내용들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사안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먼저, 폐기물 2시 30분 처리, 음용수 섭취, 폐기품 챙김 등은 모두 고용주 지시에 따라 통상적·관행적으로 이뤄진 업무행위라면 형법상 횡령죄 요건(‘타인의 재물 보관’)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고, 묵시적 허락이나 관행이 입증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물 섭취 역시 고용주가 직접 “마셔도 된다”는 말을 한 물에 한정되었고, 폐기물은 이미 상품성이 상실되어 회사 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폐기방침과 처리시간에 대한 사전지시가 있었다면 업무상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문자 내용과 근무 당시 대화, 관행, 폐기기록 등을 근거로 혐의 부인 입장을 명확히 하되, 노동청 민원 이후의 고소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방의 고의성도 수사기관이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우려 시 진술 정리를 위해 조기에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도 권장됩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