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이트 아청물 단순 스트리밍 처벌 가능성

Question

며칠 전 해외 유명 야동 사이트(엑스 ooo)에서 영상을 보고 있다가 실수로 제가 보려던 영상 옆에 있던 학생이라 적힌 해외 아청물 영상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한 20초 정도? 보다보니 해외 사람인데 미성숙하게 보였고 저는 급히 사이트를 나갔다가 신고를 하기위해 다시 돌아와 사이트에 접속해 봤던 영상 제목을 검색해 다시 들어가 페이지 밑에 있는 영상 신고 버튼을 눌렀는데 로그인을 해야 한다고 해서 회원가입도 안한 저는 그냥 나와서 사용기록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되게 기획해서 찍은 것 같이 기술적이고 정식 제작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트 인트로가 있었구요. 저는 유포,저장,소지등을 하지 않고 그 영상을 잠깐 20~30초 본 것이고 또 그 영상을 약 1300만명이 조회 했던데 혹시 저는 아청법으로 처벌받나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아청물인지 여부/처벌대상인지 확약)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이도연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상황은 매우 불안하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 판단할 때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쟁점은 '알면서' 시청했는지 여부입니다.

귀하께서는 실수로 해당 영상을 눌렀고, 시청 중 “미성숙하게 보인다”는 인식이 든 직후 즉시 시청을 중단했다고 하셨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시청 도중 아청물임을 인식한 뒤 즉시 중단했다면, "알면서 시청한 것"으로 보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는 판단도 존재합니다.

또한, 스트리밍은 영상이 일시적으로 기기에 저장되는 구조이긴 하나, 의도적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지 않았다면 ‘소지’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 우세합니다.

귀하의 경우 “유포·저장 없이 잠깐 스트리밍만 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귀하가 신고를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사이트에 다시 접속해 신고 버튼을 찾았지만 로그인이 필요해 실행하지 못하셨다는 설명은, 불법성을 인식한 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는 실제 수사에서 유리한 정상사유로 평가됩니다.

결론적으로, 고의로 시청하거나 반복적으로 접속한 것이 아니라면, 귀하의 행위만으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 성공사례에 있는 유사 사건의 경우들을 한 번 읽어보시고,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