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리딩방의 합법성 여부와 법적 고려사항

Question

1. 현행법상 코인등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즉 유사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사기 없이, 수익보장한다던지 허위광고 없이, 순수히 월 단위로 구독료 받고 코인 매매 타이밍 알려주는 코인리딩방의 경우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려주세요. 어짜피 코인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은 할 필요가 없겠죠?
4.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니까 1대1 자문을 해도 괜찮을까요?
5.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코인은 금융상품이 아니기까 단방향채널이라던지 이런거 신경 안써도 되겠죠?

합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적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이태일 변호사 · Accepted Answer

코인 리딩방이 사기적 요소가 없고, 수익 보장 약속이 없고, 허위 광고를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월 구독료를 받고 코인 매매 타이밍을 알려주는 서비스 제공한 다면, ​현행 금융 관련 법률(자본시장법, 금소법)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대1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에 적용되는 단방향 채널 등의 형식적 요건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문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준수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