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협박죄 고소 시 벌금과 합의금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동우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잘 살펴보고 답변드립니다. 모욕죄와 협박죄 모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입니다. 과거 명예훼손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범죄가 아닌 점, 댓글을 자진 삭제한 점, 반성문 및 정신과 진료기록이 제출된 점 등은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통상 합의 없이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모욕죄 단독은 100300만 원, 협박죄는 300500만 원 수준이나, 내용이 심하거나 전과가 있는 경우 이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받을 수 있으며, 악플의 횟수와 수위에 따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내외가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퇴사를 하신 점은 회사에 수사나 판결 결과가 알려질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이지만,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전 직장 측에 일정 부분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1,200만 원의 합의금은 다소 높은 편이나, 댓글 수와 수위, 피해자의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나 높은 벌금형을 피하고자 한다면 현실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가능하면 적절한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방향이 가장 현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한 더욱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든지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 본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여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