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놀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뇌병변장애를 가진 2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장애로 인해 보행이 다소 부자연스럽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보행 외 다른 인지능력이나 신체에는 이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게 한 사건이 발생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밖에 외출하러 길을 걷던 도중(오후 6시 25-28분 사이) 한 학생 무리로부터 '장애인이다 장애인'이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무리들이 발언 직후에 웃는 걸 목도했는데 이게 저를 겨냥한 발언인지, 따져봤자 부인할 거 같아 그냥 지나쳤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해당 장소에는 저 외에 장애인이 없었고 장애인 발언을 굳이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할 리 만무하다는 점에서 즉각적으로 따져묻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이 있을까요?
CCTV 확인이나, 다른 방법으로라도 대응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 지금 매우 착잡한 심정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ccepted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해당 행위는 모욕죄 및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즉시 CCTV 확보와 함께 경찰 신고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모욕죄 성립 여부
- 현장에 다른 장애인이 없었고 귀하를 향해 발언했다는 정황상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공장소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비하 발언과 조롱하는 웃음은 모욕적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나. 장애인 차별행위 해당 여부
- 장애를 이유로 한 괴롭힘이나 비하는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차별행위가 인정되면 시정권고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 결론
1) 즉시 해당 지역의 CCTV 영상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영상이 덮어씌워질 수 있습니다.
2) 경찰서에 방문하여 모욕죄로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차별행위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영상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시고, 112에 신고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장성원 변호사 · Accepted Answer

법적 대응 가능성
형사적 처벌 –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모욕죄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경멸적 표현’**이어야 하며, 피해자의 신원이 명확히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상대 무리가 “장애인이다”라고 말하고 웃은 정황이 귀하를 특정해 조롱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 여지는 있습니다.

CCTV 확보 및 증인 확보가 관건입니다.

차별금지법상 민사상 대응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포함)

현재 우리나라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귀하가 원하신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법
CCTV 확인

발언이 있었던 장소의 주변 상가, 공공시설, 버스정류장 등 CCTV 위치를 파악하고 빠르게 방문하여 영상 확인을 요청하세요. (보통 3~7일 이내 덮어씌워짐)

만약 인근 CCTV에 해당 학생 무리의 모습과 발언 정황이 남아 있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정식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 진정 또는 고소

모욕죄, 또는 장애인차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학생 무리 중 특정인들이 명백하게 저를 향해 ‘장애인이다’라고 말하고 웃었으며, 그 외에는 장애인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이 가능하고, 수사 과정에서 해당 학생들 신원 파악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가인권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진정도 가능합니다.

비록 처벌은 아니더라도 차별행위 인정 및 경고·시정 권고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유사 피해자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