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사고 후 치료비 보상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어린이집 측에서 아이가 다친 직후 "치료비 전액 지원"을 명확히 약속하고 부모가 이에 따라 치료시기를 조율한 사실이 있다면, 단순한 도의적 발언을 넘어서 책임 인수 또는 약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질문자께서 당시부터 “어린 나이로 인해 흉터 치료는 만 5세 이후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원장도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치료 시점을 이유로 보상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처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1. 안전공제회의 기준은 말씀처럼 사고 후 1년 이내 치료는 '치료비 지원', 그 이후는 '배상책임 보상'으로 구분되지만, 어린이집 측이 처음부터 후속치료 의사를 알고 있었고 동의했다면, 이 시점 역시 어린이집의 관리감독 책임 하에 발생한 손해로 평가 가능합니다. 즉, 치료 시기와 관계없이 사고의 인과관계가 명백하고, 당시 어린이집 측의 동의·안내가 입증된다면, 남은 흉터치료 비용 또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청구 가능합니다. 2. 우선 어린이집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구두 약속 및 경위, 아이의 치료 필요성을 명시하며 책임이행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원장이 이를 거절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청구가 가능하며, 이때 어린이집 책임비율이 안전공제회에서 낮게 책정되더라도, 민사재판에서는 원장의 사전 동의 및 관리책임 등을 종합 고려해 손해 전액 배상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