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무단 판매 관리

Question

제품이 공급된적이 없는 업체에서 제품을 무단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조 제품의 가능성 및 저작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미지 저작권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업체는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어, 1회성의 내용증명이 아니라
내용증명으로 안통하면, 형사 고발, 민사 고발까지 이어지는 프로세스로
지속적으로 년간 단위로 계약하여 꾸준한 관리를 할수 있는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절차 문의드립니다.

정석원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지식재산권(상표권·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근거 명확히 기재한 경고장을 보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타인의 제품을 가장하거나 혼동시키는 행위 금지) 등을 근거로 위반 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경고합니다.   단순한 경고문 수준이 아닌, 향후 소송을 전제로 한 구조화된 내용증명이 중요합니다.

심재우 변호사 · Answer

1. 저작권의 경우 등록을 한다고 곧바로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 제품의 디자인이 흔하거나 기능적으로 필수적인 것으로 구성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고, 상대방이 이를 완전히 동일하게 모방하였다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다른 업체들이 상표를 함부로 사용한다면 상표 침해 역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3. 위 저작권이나 상표권 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조치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4. 로톡 정책상 온라인 상담 답변 글에 비용이나 연락처 등을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홈페이지 클릭하시거나, 제 블로그 들어오셔서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수임 절차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무단 판매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표권과 저작권이 모두 등록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명확한 상황입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침해 중단을 요구하되, 단순한 일회성 경고가 아닌 단계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서 구체적인 권리 침해 내용과 법적 조치 예고를 명시하고, 응답 기한을 설정하여 상대방의 성실한 대응을 유도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고발은 상표권 침해죄와 저작권 침해죄로 진행하여 수사기관의 공권력을 활용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손해배상과 금지청구를 동시에 구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업체가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상황에서는 선제적 대응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연간 단위 관리 계약을 통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즉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권합니다. 새로운 침해업체 발견 시 즉시 대응하고, 플랫폼 신고와 법적 조치를 병행하여 침해 확산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침해 증거 수집과 피해액 산정을 위한 체계적인 자료 관리도 필요합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상표권 침해 및 저작권 침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미 상표권과 저작권이 모두 등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권리 관계가 명확하므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먼저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침해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첫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명시하고, 즉시 판매 중단 및 관련 상품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때 향후 법적 조치에 대한 예고도 함께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에 불응할 경우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발의 경우 상표권 침해죄와 저작권 침해죄로 고발이 가능하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침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와 더불어 침해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즉시 판매 중단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상황이라면, 단발성 대응보다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신속한 법적 대응 체계 마련, 그리고 반복 침해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프로세스 설계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문의하신 사례는 상표권 침해 및 저작권 침해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민형사적 대응 모두 가능하며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해당 온라인 판매업체가 제품을 공급받은 바 없고 정품이 아님에도 상표나 제품 이미지를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다면 상표법 제108조(침해죄), 저작권법 제136조(침해죄) 등에 따라 형사 고발이 가능하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및 판매중지 가처분, 본안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침해에 대해 법적 조치의 전 단계로 유효하지만,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실제 고소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보여주어야 억제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단순 경고 목적의 문서보다 위반 사실과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후 절차가 실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증명이 효과적입니다.

변호사와의 계약은 연간 단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업무 범위는 모니터링, 내용증명 발송, 침해 증거 확보, 형사 고발 및 민사소송 대리까지 포함됩니다. 비용은 정확한 금액을 사전에 단정할 수는 없으나, 상담 후 구체적인 사건 수 및 대응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확한 권리 침해 내역과 현재까지의 증거자료, 문제된 판매 페이지 URL 등 정리하여 상담 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위조제품 차원을 넘어 귀사의 브랜드 보호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영삼 변호사 · Answer

로톡 정책상 공개적으로 비용에 대한 문의 및 답변은 제한이 됩니다.
프로필을 보시고 상담전화를 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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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목 변호사 · Answer

침해사실이 인정되면,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당연하나,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입증은 쟁점이 복잡하고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상표권 침해행위를 조기에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 발송에도 불구하고 계속 침해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별도의 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로톡 정책 상 상담글에 업로드가 어렵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고,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