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라인 대화내용 증거의 법적 효력과 계정 삭제 시 주의사항

Question

카카오톡 대화내용, 라인 대화 내용들이 저에게 유리한 정황증거입니다.
그래서 대화내용을 전부 다 캡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어떠한 사건화가 된 건 아니지만 만에하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경우를 대비하여 캡쳐본을 저장해 놓았습니다.
현재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상대방과 추가적인 어떠한 관계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정 자체를 삭제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럴경우 계정을 삭제하면 대화내용도 당연히 날아갈테니 제가 캡쳐해놓은 대화내용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계정을 탈퇴해버리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 대화내용이 양측이 나눈 대화인지 어디서 그냥 임의로 캡쳐해 온 대화인지 또는 만들어 온 조작된 대화내용인지 확인을 할 수 없는 게 아닌가요?
그 걱정 때문에 계정 탈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증거에 능통한 변호사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지성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실 지성현 변호사입니다.
향후 분쟁에 대비해 유리한 대화내용을 증거로 보존하려는 태도는 매우 현명하십니다. 계정 삭제와 증거의 법적 효력에 관한 우려에 대해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카톡·라인 캡처본도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대화 내용의 스크린샷(캡처본)도 정황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대화 상대방, 문맥의 자연스러움, 시간 흐름 등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진정성립(실제 나눈 대화인지 여부)도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작 가능성 지적 가능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1) 화면 전체가 보이도록 일자·시간 포함 캡처, (2) 대화 흐름이 연속되도록 전부 캡처, (3) 해당 계정 프로필과 닉네임이 보이도록 캡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4) 필요하다면 대화 내용을 백업한 후 이메일로 송부 등도 병행해두시면 증명력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계정 탈퇴 전 대화 내역을 '대화 원본 증거'로 확보하는 방법
– (1) 카카오톡/라인 대화 전체를 백업하여 저장(카톡: PC버전에서 '대화 내보내기'),
– (2) 핸드폰 화면녹화 앱을 활용하여 실시간 대화 내용을 영상으로 저장,
– (3) 녹화 또는 백업 파일을 USB, 클라우드, 이메일 등 안전한 곳에 이중 저장,
– (4) 추후 필요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진본 대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원본 장치(스마트폰 또는 백업 파일)의 보관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4. 계정 삭제 자체가 증거 능력을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계정을 삭제하더라도 삭제 이전에 확보된 자료의 진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되어 있다면 증거로 활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도 상대방의 인증, 맥락 분석, 주변 증거와의 비교 등을 통해 진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블라썸 대표 조정훈 변호사 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라인을 탈퇴하더라도 귀하가 대화 당사자라는 사실과 귀하가 상대방과 나눈 대화내용이라는 점이 드러난다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캡처된 대화내용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1. 대화내용을 캡처하면서 대화당사자가 귀하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추후에 조작 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대화내용을 화면별로 캡처하되 이전 대화의 마지막 부분이 겹쳐지도록 캡처함으로써 대화가 이어지는 캡처본을 작성하여 조작 없는 대화임을 밝힐 수 있습니다.

3. 대화내용을 스크롤 방식으로 캡쳐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들거나 캡쳐하는 장면을 별도로 녹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대화 내용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대화 내용을 텍스트 파일로 추출한다면 기존 캡쳐본과 합쳐져서 보다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증거를 수집하여 대비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귀하께서는 현명하게 잘 판단하고 계십니다.

귀하가 걱정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