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시 경찰 조사 자료 받는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상대측 분이, 진단서에 기록된 2주 치료 기간에 치료 받으신 후 모자라다고 판단되었는지, 무보험차 상해로 추가 치료 받고, 해당 금액 만큼 상대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였는데요. 
이전 교통사고 조사때, 경찰서에서 작성된 사건 경위서 및 경찰서에서 확인한 cctv 자료 받아서 민사때 제출하려고 하는데 해당자료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에 경찰에서는 검찰에 자료를 넘겼다고만하고 자료 공유는 안해주더라구요.
근거자료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경위서 및 cctv 자료를 경찰에 요청하면 되나요? 검찰에 요청을 해야하나요???

윤영석 변호사 · Answer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면서, 해당 문서의 소유자를 적으면 됩니다.

문서송부촉탁은 해당 문서를 보내 달라는 법원의 요청이므로 국가기관에서는 웬만하면 해당 문서를 보내 줄 것입니다.

다만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문서송부촉탁을 받으려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