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사본 발급 거부 시 대처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7월 1일 기미 레이저 치료랑 보톡스 치료 받았습니다. 
3회 패키지중 1회 후에 불만족스러워 환불요청했는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련해 소비자원에 문의하니 진료기록사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다만 병원과 소통창구가 차단되어 있어 보건소를 통해 진료기록사본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그후 사본을 받으러 오라고 해서 병원에 방문했는데 자기는 발급 못해주니까 신고하라고 합니다. 이후에 다시 보건소에 문의했는데 보건소에다가는 줄테니 찾으러 가라했다하고.. 방문하면 의사는 못주니까 신고하라하는데 의사와 대화한 관련 녹음본 있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김민지 변호사 · Answer

의료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환자가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신고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의 대표 번호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진료기록사본은 「의료법」에 따라 환자 본인이 원할 경우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환불 요청과 관련하여 소비자원에 진료기록사본 제출을 위해 요청했음에도 병원이 일관되게 발급을 거부하고, 심지어 병원 측과의 연락이 단절되었거나 대면 시에도 발급을 회피하며 “신고하라”고 대응한 것은 명백히 부당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를 통해 발급 요청을 하였고, 병원은 보건소에는 넘겼다고 했음에도 병원 방문 시 의사가 이를 부정하고 응대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혼선을 유발하며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귀하가 확보한 의사와의 대화 녹음 역시 병원 측의 진료기록 발급 거부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신문고 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의료법 위반행위로 정식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녹음파일과 진료기록 발급 요청 내역, 병원 방문 사실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공신력 있는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기록사본을 5일 이내에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반복적으로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행위는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